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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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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참전했다. 이 대표는 23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이 총장은 "중대범죄자의 말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반격하는 등 검찰과 거대 야당이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간 공방이 연일 가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가" 반문하며 진실공방에 참전했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됐다. 최씨는 오는 7월 중순 만기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으..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물 포렌식 작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피의자들을 압수수색 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체적인 포렌식은 지난주 초 끝났고 필요한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2024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3일 로앤컴퍼니는 '로톡'과 '빅케이스'를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등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믹스(mix)만 외치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정부에서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바가지 논란 이후에 SNS에 영상이랑 사진이 퍼지면서 시장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어요." 서울 광장시장 내 빈대떡 골목에서 십수년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50대 상인 A씨는 이같이 말하며 "최근에 한 외국인 손님이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른 가게 사장에게 가격을 따지더라. 메뉴판에 없는 믹스의 경우 가격과 양이 다 다르다. 본..
검찰이 14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빌라왕'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임대업자 A씨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6)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과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공개된 첫 머그샷 사례다. 22일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정화준 부장검사)는 김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는 이별 통보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사회의 이념·세대·지역 간의 벌어짐 틈을 고스란히 확인한 시간이었다. 여야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에 나서기보다 갈등과 분열하는 모습에 많은 유권자들은 나아지리란 기대를 접었다. 실제 국민의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것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갈등 관리가..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혐오와 대립을 반복한 것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갈등 관리'에 나서지 않은 점을 짚었다. 정치 양극화·소득 불균형·도농 격차 등 갈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매년 수백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갈등 그 자체를 국가 성장의 저해 요소로 보고 세심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현 삼성글로벌리서치)는 2013년..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음주 진술조작' 주장과 관련해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보낸 입장문에는 이 전 부지사의 범죄 혐의부터 범행 자백, 법정에서의 부부싸움, 갑작스러..
검찰이 코인 거래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도 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거래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하고,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강도 일당 10명(구속 5명, 불구속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대질조사,..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대 횡령 사건'에서 횡령한 남편을 도운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부장판사)은 전날 경남은행 3089억원 횡령 사건 주범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해당 횡령 사건 수사 당시, A씨의 횡령..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겨레신문 출신 A씨와 한국일보 출신 B씨, 중앙일보 출신 C씨가 대장동 개발 시기 김씨로부터 '우호적인 기사와 칼럼..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7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경찰·검찰 수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