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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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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사법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나섰다. 최근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운전 이후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사법방해에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피의자·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르면 21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김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 받았다. 공수처는 첫 소환조사 당시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
'여성 최초 고검장'인 노정연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과 한석리 (28기) 울산지검장이 같은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인사가 연이어 사직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고검장과 한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각각 사직 인사를 올렸다. 노 고검장은 "제 삶의 일부분이었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견제..
검찰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 대가 명목으로 위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특정 정당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마약사범 적발율이 46.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온라인 마약거래 등의 활성화로 234.9% 급증했다.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의자는 수능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살인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 초기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등 사후 조치보다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의자는 수능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살인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 초기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등..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봉사시간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쉬운 말로 정리한 판결의 내용..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소환 조사를 마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또 정치권의 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학생에게 당부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참 어린 사춘기 학생에게 어른처럼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본 사건의 판사들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여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봉사시간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청소년인 원고를 위해..
검찰이 수백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7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박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 총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 소속 노동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3월..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소환 조사를 마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재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또 정치권의 특검법 논의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공수처 관계..
항고심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항고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정지된다. 재판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취재진의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