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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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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퇴임 후 조사받은 영부인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다. 검찰은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세 번의 조사 모두 안전·보안상 이유와 예우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조사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
[속보]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수 혐의자로 의심되는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네 번째 출석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소환 통보하고 이번 주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예정된 기일을 지나면서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 현장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련병원 측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병원 측의 단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인한 손해액 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번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을 당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
대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이고 58억원을 편취한 '전북 완주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의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임대 법인 운영자 B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대출 목적의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 됐음에..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즉시 돌려줄 것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이 같은 지시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사건 관련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을 변호한 이력이 확인돼 수사에서 배제됐다. 15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A씨를 수사 지휘와 감독에서 배제 조치하고, 수사검사 B씨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검찰이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알몸 박스녀'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지게 한 여성 A씨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검찰이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일당들에게 최대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4467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249억 원을 편취한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이모 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범죄수익 박탈과 중한 형 선고의 필..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직권남용가혹행위, 학대치사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관계법령을 위배해 군기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그 중..
[속보] 검찰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