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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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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12일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 향후 2~3년간 법정에 오가며 당무를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지 중단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법적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분했으나 검찰은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혐의자가 제외된 것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의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내용을 보면 (혐의자를) 8명에서 6명,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조사본부에 계신 분들이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이 총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 관련 고발건을 업무부담과 사건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
이원석 검찰총장이 광주광역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종혁 광주지검 검사장으로부터 지난 7일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유흥업소 이권을 놓고 발생한 흉기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에서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자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사례금으로 법원이 판단한 만큼 추가 기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 경우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가중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의혹을 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대북송금)의 경우 국부 유출 문제 등으로 죄질이 나쁘고 증언의 번복이 다수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대북송금)의 경우 국부 유출 문제 등으로 죄질이 나쁘고 증언의 번복이 다수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대북송금 혐의의 경우 유죄 선고시 이재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해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예방한 뒤 수사 마무리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누구를 지칭하는 건..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죄명과 상관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가 가능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2019년 개정돼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정액)으로 정한다. 이는 2019년 4인 가구 기..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채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가 적용된 8명을 조사본부의 재조사 후 2명으로 축소된 경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4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4월 진행된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올..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 대해 "잼버리 업무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3일 이 전 장관의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동료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확인해 보니 실제로 대부분 잼버리 기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