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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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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DJ예송(24·안예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안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두 차례 교통사고 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임 대변인으로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을 15일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공수처의 사건 공보, 언론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문화일보,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했고 JTBC에서 사회부장, 내셔널부장 등을 지냈다. 공수처는 지난 6월부터 외부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대변인 공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해왔다. 공수처 초대 대변인인 황상진 전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받은 당일 이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을 조율한 유 모 행정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당일 "면담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
#홍보대행사 대표 A씨는 최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 공공기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에 사용했다가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 유료 가입을 권고받았지만 거절했고, 결국 A씨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그는 "저작권 위반을 핑계 삼아 미필적 고의로 온라인에 이미지를 뿌린 후 (무단) 사용한 이들이 나타나면 판매하..
#홍보대행사 대표 A씨는 최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 공공기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에 사용했다가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이다. A씨가 사용한 이미지는 온라인상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퍼진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해당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 유료 가입을 권고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A씨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면 경찰에 사건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불송치 결정으로 민생범죄 예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경제범죄 대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4건의 재판을 받는 형사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전 대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한국어 등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직접 만나는 등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업 현장을 참관했다. 박 장관은 "결혼이민자는 우리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특히 자녀의 성장..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의 "선물을 건네기 위해 기다리던 민원인이 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인물은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으며 쇼핑백 안에는 보고 관련 자료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대기 중인 사람은 경호처 직원과 조 모 행정관, 장 모 행정관 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조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
[속보]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前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던 공범 이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위반, 특경(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보도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해병 1사단장을 구명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구명로비는 금시초문"이라며 "2023년 7월 31일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순직 사건 이첩보류를 지시한 국방부장관은 '해병 1사단장을 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안 추진 목적이 사건 진상 규명 아닌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 씌우고자 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9일 오전 국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고 '임명 간주'까지 규정으로 두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재의요구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신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뉴스타파 이외 타 언론사의 허위보도 경위를 비롯해 김씨의 허위프레임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법무부가 '스마일 공익신탁' 제도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5명에게 모두 1700만원을 지원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은 범죄 피해자 유가족과, 2013년 성폭행 피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던 범죄 피해자 등이 포함됐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