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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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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4년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현재 검사 결원(차장 제외)은 5명으로 이미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가 인사위 추천을 거쳐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나머지 결원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에 대해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의사를 밝힌 인권수사정책관의 경우 현재 의원면직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번 채용 예정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 측은 "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아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씨는 이날 8시5분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조씨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강선주 부장검사)는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께 자신이 연출을 맡은 뮤지컬의 업무상 하급자 A씨와 대화하던 중 손을 잡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김씨를 대신해 자수한 매니저는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재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회가 요구한 수사 종결 시한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 관리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은 있다"며 "지난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거의 매일 참고인 조사했고, 이번 주에도 일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속보] 검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기소
검찰이 일본 여성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와 관리자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 공범들에 대한 노트북 포렌식 결과 분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일본인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이들 중 일본 성인물 배우에 대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 관련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재판 관련 여당 정치인의 녹음파일 공개는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열람등사..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당시..
[속보]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는 19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여사 사건 수사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 사건을 재배당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간호학계에서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사의 권리의무 규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갈수록 의료 환경이 열약해지는 지방·중소도시에서도 간호사와 같은 고급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16일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방울..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집단의 총책 및 갭투자자 등 총 18명을 4회에 걸쳐 기소했다. 이 가운데 컨설팅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던 장모 씨 등 5명과 명의를 빌려준 무자본 갭투자자 2명..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와 딸 다혜씨가 받은 특혜성 대가 규모가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해 임금 등을 지원한 것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거나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등을 받은 것에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