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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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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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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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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전문의 역할 분담·운영 비용 지원"…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전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을 전개한다. 복지부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12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중 상급병원은 35곳이고, 수도권 병원은 28곳이 선정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턴 및 8개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

보험료 최대로 가정해도…"2050년 건강보험 年 적자 44조"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25년 후 건강보험료를 법이 허용하는 최고치로 책정해도 한 해에 44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지출 구조 개편과 의료체계 혁신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규모 1억7000만원…정부 "피해금액 미청구 방침"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피해액 규모가 1억7000만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과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KT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KT의 자체 파악 결과, 현재까지 278건의 피해사례와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기부 역시 타 통신..

[속보] 과기부 "KT 무단 소액결제 278건…피해액 1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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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공백 메운다는 '시니어의사'…"근무여건·보상 확대" 목소리

의정갈등의 봉합에도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가 '시니어 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이를 타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은퇴 의사를 의료 취약지에 배치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이지만, 사업 시행에도 별다른 변화 기조가 나타나지 않아 보상 체계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수도권과 지역간의 의료 격차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시니..

"피해 복구 지원에 한뜻" 코레일 노사, 강릉지역에 지원금 기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노사가 최근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은 강릉지역의 일상 회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코레일 노사는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공동으로 출연한 공익단체인 희망철도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강릉지역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생수 등 생필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영희 철도노조 사..

도로공사, 카자흐스탄서 재난대응 훈련…"중소社 기술 실증 무대"

한국도로공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실증하는 기회를 가졌다. 도로공사는 9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유지관리 현장에서 '해외 재난대응 합동 실전훈련'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외 사업장의 재난상황에 대비해 본사·현장·전문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테러로 인한 차량 화재 및 파견직원 상해사고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심평원, 클라우드센터 확장 돌입…"디지털 혁신 가속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다음 달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작업을 실시, 보건의료 분야의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심평원은 올해 추석 연휴 동안 모든 전산장비를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확장·이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이전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 및 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차례 모의훈련과 도상훈련을 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본격 구축…"AI 강국 도약 여정 시작"

'모두의 인공지능(AI)' 실현을 위해 선정된 국가대표 정예팀이 출정식을 올리며 'K-AI' 구축의 막이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착수식에는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박윤규 원장,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NC AI 이연수 대표,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임..

"기록물 12만권 정리" HUG, 국토부 기록관리 우수기관 '영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록물 정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개선에 힘쓴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HUG는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5년 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기록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기록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은 국토부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업무 발전 및 타 기관 모범사례 선정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전에서는..

TS, 강릉시에 생수 1만병 지원…"가뭄 위기 극복 염원"

한국교통안전공단(TS)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TS는 강릉시에 생수(2ℓ) 1만병을 긴급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강릉시는 최근 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사태'를 긴급 선포했다. 이번에 지원된 생수는 급수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즉시 배치돼 강릉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이..

우본, '세계우표전시회' 기념우표 발행…"K-문화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우리나라에서 11년만에 개최되는 세계우표전시회를 맞이해 우리 전통 유산을 담은 우표를 선보인다. 우본은 '필라코리아(PHILA KOREA) 2025 세계우표전시회'를 기념해 '한국의 단청', 'K-디저트' 우표 2종을 오는 17일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두 종의 우표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열리는 세계우표전시회를 맞아 우리 전통의 유산을 소개하고 있다. 단청은 전통 목조건축물에..

과기부, '무단 소액 결제' KT 침해사고 민관조사단 구성

정부가 KT 고객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KT로부터 8일 오후 7시 16분에 침해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후 KT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

임승관 질병청장, 감염 대응체계 '재정비' 선언…"효율·효과 모두 확보"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사회구조 변화 속 미래에 다가올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재정비에 돌입한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질병·건강 정보의 수집-분석-활용 전 과정'에 접목,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최대 효율과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9일 임 청장은 오송 질병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부총리급 권한 쥔 과기정통부… 'AI 강국' 중심축 이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년 만에 부총리급으로 체급이 커지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추로 AI 기술을 낙점한 만큼, 그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력을 낼 수 있도록 권한과 위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과거 부총리 체제와 달리 AI라는 정책의 중심 축을 이끌게 되며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7일 당정이 발표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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