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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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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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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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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2025 국감] 6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사고 116건…"안전 대책 마련해야"

최근 6년 동안 휴게소 내부와 진출입로에서 총 116건의 사고가 발생,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9월) 휴게소 내부 및 진출입로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내부에서 56건(사망 7명, 부상 57명), 진출입로 60건(사망 3명, 부상 25명) 등 총 116건의 사고로 사망 10명, 부상 82..

코레일로지스, 장애인 체험형 인턴 채용…"포용적 일터 조성"

코레일로지스가 '훈련-채용-적응'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장애인 고용모델을 구축, 포용적인 일터 조성에 나섰다. 코레일로지스는 10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체결한 맞춤훈련 약정에 따라 '장애인 체험형 인턴' 3명을 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포용적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으며, 면접시험을 거쳐 약 한 달간 진행된 '사무행정 맞춤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실무 중심..

국민연금, 서울성모병원과 장애정도심사 디지털 전환 '맞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심사 절차 전자화를 위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력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공단은 장애정도심사 보완자료를 서울성모병원에 전자적으로 요청하고 수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정도심사 보완자료는 민원인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거나, 공단이 병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수..

"환자단체 협업 강화"…식약처, 식의약 안전소통 인식 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식약처는 '2025년 환자중심 식의약 분야 안전소통 인식도 조사'를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의약 정책·사업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수준을 진단하고 식의약 안전제도 개선, 환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환자단체와의 협업 확대 및 소통 강화 등을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

[2025 국감] '다사다난' 1년 보낸 우주청…차세대발사체·본부장 공백 도마에

개청 후 첫 1년을 보낸 우주항공청의 국정감사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과 본부장 공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5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개청 2년차를 맞은 우주청의 운영 실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앞서 지난해 5월 개청한 후 같은 해 10월 첫 국감을 맞은 우주청이지만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조직의 운영 현황과 향후 방향, 계획 등을 제..

"화재 대응 역량 확보" 코레일로지스,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실시

코레일로지스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코레일로지스는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위소방대 실무 중심의 소방 교육훈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위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숙지하고, 임직원이 초기 대응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가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별 행동 요령..

[2025 국감] 복지부, 6년간 징계 101건…음주운전 24건으로 최다

지난 6년 사이 보건복지부에서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으로 1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절반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범죄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는 모두 10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음주운전 24건, 성희롱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 11건, 폭행·상해 등 폭력행..

백지화 기로 선 새만금공항…추진 의지 굳히는 정부

새만금의 숙원인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법원의 판결에 제동이 걸렸지만 정부가 지속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국가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점찍은 새만금 내 관광·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항은 필수라는 판단이지만, 앞선 판결에서 지적받은 경제성 문제 등 해결 과제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14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

코레일, ICT 인프라 확충 돌입…"AI 기반 예약시스템 고도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가철도망 확대 등 철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코레일은 온라인 예매 수요 증가와 데이터 전송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자체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예약발매시스템을 고도화하는 'ICT 인프라 중장기 확충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코레일은 서울사옥에서 '디지털경영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정정래 코레일..

수장 공백 이어지는 우본…우려 속 인선 절차는 언제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수습 등 현안을 마주한 우정사업본부를 이끌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아직 신임 본부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절차 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지난달 말부터 이어져온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전망에 현안 대응과 함께 업무 역량 고도화 등 장기적인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조해근 전 본부장이..

[2025 국감] 과기부 "KT, '소액결제 사태' 조사 방해…수사 의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서 회사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일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과기부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달 1..

[2025 국감] 배경훈 부총리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 AI 3강 불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확고한 디지털 안전 체계 없이는 인공지능(AI) 3강은 불가능하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원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를 빌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우편 및 금융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디지털행정..

의정갈등 봉합 후 첫 국감…'수련환경·공공의대' 도마 오른다

의정갈등 봉합 이후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논의와 의료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주요 어젠다로 꼽히고 있다. 1년 반 만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의정갈등의 후속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입양기록물 국가 관리체계 구축…"전문시설에서 위탁 보존"

보건복지부와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는 국가기록원, 아동권리보장원과 지난 10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입양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공적입양체계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 입양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장애 행정 시스템 10개 신규 복구…전체 복구율 3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16일째인 11일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48개가 정상화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9시 기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및 공사원가통합관리 등 10개 시스템이 새롭게 복구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경제교육종합포털도 일부 복구됐다. 이로써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35%가 됐다. 정보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중요도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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