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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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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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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정상화"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코레일 "협상 이어갈 것"

성과급 기준 정상화를 요구해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1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와 사측과의 본교섭이 30분 만에 결렬되며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1만여명이 될 것으..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에…코레일·SR, 비상수송대책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철도기관이 비상수송 대책을 통한 대응에 나선다. 10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은 이날부터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사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속보] 철도노조 협상 결렬…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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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정책·금융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新성장 기회 제공"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정부의 2026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3.5%…국정과제 우수기관은 인센티브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3.5%로 결정됐다. 10일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에서는 2026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로 설정했다. 이는 20년도 인상률(3.0%) 대비 0.5% 포인트(p) 늘어난 수준..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 발표…"경영평가 항목과 연계 강화"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제도화 확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체계적 ESG 경영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ESG 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어려움을..

사이버 위협 속 가이드라인 제시…과기부, 'AI 보안 안내서' 발간

인공지능(AI) 기술의 확대 속 사이버 위협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안내서를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외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AI 모델·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국민이 참조할 수 있는 'AI 보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전 정부가 발간해온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AI 생성물, 추론 과정 등에 대한 신뢰성 및..

"AI 활용 광고, 별도 표시해야"…정부, ’가짜 의사 광고‘ 대책 발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에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7개 부처에서 참여하는 이번 대책에서는 사전방지와 사후 대응, 제재 강화 등 다방면의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10일..

ADB, 2026년 韓 성장률 1.7% 전망…소비 진작·관세협상 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정부의 소비 진작 조치와 관세협상 타결의 영향에 따라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상향된 1.7%로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와 글로벌 무역의 불안정성 등 하방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5년,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9월 대비 0.1% 포인트(p) 상향한..

11월 취업자 22만5000명 늘었지만…청년 고용률 19개월 연속 하락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늘었지만 청년층, 특히 20대에서 19만명이 감소하며 고용률 감소세가 19개월 연속 지속됐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증가한 290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이후 두 달만에 20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세대간 차이가 명확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60세 이상..

전국확대 앞둔 통합돌봄… 최대 과제는 '지역격차·예산부족'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인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까지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지역의 미비한 여건과 기대 이하의 예산 규모에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를 우선 순위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로 예정된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앞서 이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복지부는 시..

필수의료기기 GMP 우선심사 시행…"의료 현장 공급 안정화"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우선심사를 통해 공급 안정화 기반을 구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수 의료기기 등의 GMP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달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다...

'韓 최초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1호, 16년 만에 폐기 확정

대한민국 최초의 정지궤도 복합 인공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COMS)'가 16년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폐기 단계에 돌입한다. 우주항공청은 '제2회 천리안위성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천리안위성 1호'의 임무종료와 폐기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천리안위성 1호의 폐기는 우주활동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규범 기준에 따라 마련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에..

내년 세출예산 468조원, 상반기로 배정…전체 75% 규모

정부가 내년 재정 예산 75%를 상반기에 집행, 국정과제 실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총 624조8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세출예산 중 75%를 차지하는 468조3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구윤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위해 국제 공조 강화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재무장관이 참석했으며,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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