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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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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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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과학 역량도 '5극3특' 체제 전환…과기부, 지방협의회 개편 '속도'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 성장이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주요 정책으로 떠오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과기부는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격상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을 아우르는 연구개발특구 확대로 지역의 경쟁력을 내세운 과학 역량 확보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4일 관계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장학금 규모·인원 잘못 알린 야나두…공정위, 과태료 부과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장학금의 효과를 광고한 야나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4일 공정위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와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우주청, 올해 R&D에 9495억 투자…"우주 기술 자립화 실현"

우주항공청이 우주 기술 자립화라는 목표 아래 올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1204억원을 투자한다. 동시에 직할연의 연구 역량 확대에도 2000억원 가까운 지원을 단행, 연구개발 생태계의 구조적 고도화에 나선다. 우주청은 53개 세부사업에 총 9495억원을 투자하는 '2026년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6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 ↑…4인 가구 기준 649만원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 그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한다고 1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담배 유해성 검사에 '미인증 제품' 유통 우려도…"의견 수렴·페널티 운영"

올해 담배 유해성분 공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검사 비용 부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담배 유해성 검사 의무화로 담배 수입업체가 각 품목마다 적잖은 비용을 내야 하는 만큼, 그로 인한 검사 회피와 미인증 제품 유통 가능성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정부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철저한 페널티로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담배 수입업체는 이달 말까지 제..

과기부, 올해 R&D에 8.1조 투자…"AI 3강 도약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해 올해 연구개발(R&D)사업에 8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과기부는 총 8조1188억원을 투자하는 '2026년도 과기부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규모다. 이번 계획은 2026년의 과기부 R&D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원 규모가..

쿠팡 청문회 마친 '범정부 TF'…"가능한 모든 법적 방안 강구"

이틀 간의 쿠팡 연석청문회를 마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과로사 문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사회적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전했다.31일 정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12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T..

[새해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값 20% 지원한다

내년부터 5만4000명 규모의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하루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이 시작된다. 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이 이뤄진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 소속 직장인에게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끼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이 실시된다. 5만4000명이..

코레일,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확정…임금 3% 인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이 최종 확정됐다. 코레일은 30일 오후 서울사옥에서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2025년도 임금협약에는 전년 총액 대비 3.0%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모두 18차례의 교섭을 거친 끝에 지난 11일과 22..

공공기관 경영공시 항목 확대…"중대재해 부상자 수도 공개"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통해 중대재해 부상자 수를 공개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서면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10일 11차 공운위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ESG 공시항목을 확대 및 체계화했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기관 ESG 경영공시항목(세항목)을 종..

2025년 기업 정보보호 투자액 2.4조…전년比 14.3% ↑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과 전담인력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올 한 해 동안 공시를 이행한 77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정보보호 투자액과 정보보호 전담인력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업들..

2023년 심근경색 3.4만 건…男 발생 건수, 女보다 2.9배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심장질환으로 꼽힌 가운데, 8년 동안 심근경색증의 발생 건수가 3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3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해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2023년에는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건수,..

과기부총리 "쿠팡 유출 규모 3300만건 이상"…'셀프조사' 반박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규모를 두고 쿠팡과 정부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300만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로)3300만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

이혜훈 "내란, 헌정사에 있어선 안될 일…실체 파악 못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 불거진 과거 계엄 옹호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전했다. 30일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 안될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당파성에 매몰돼 당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이 부족해 용기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며 "사과 없이는 공직이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원과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11월 소비 3.3% 감소…21개월 만에 최대 폭

명절 특수가 사라지면서 11월 소매판매가 21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02.5로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2월의 3.5%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지난달 소매판매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에는 지난 10월 잇달아 진행된 대규모 할인행사와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등 소비를 진작시켰던 요인들이 사라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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