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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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yeongju4543@daum.net

늘 감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레버리지'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은 실효성 의구심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법원 허가받아야 단체소송…실효성 '의문' 소비자법 개정 움직임

최근 개인 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해지는 등 소비자 권익이 위협받는 가운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단체소송의 절차적 문제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법원 허가가 필수인 데에 따른 한계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소비자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식 확대와 단체의 적극적인 주도가 개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8일 관..

2025.12.08 16:31

최근 5년 난방용품 사고 4154건…"안전수칙 준수 생활화해야"

본격적인 한파가 예고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난방용품 사용에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안전사고가 17.8%(7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절이 바뀌는 11월에 발생한 사고도 14.2%(5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용품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

2025.12.07 12:00

민간구급차 88개 업체, 위반 사항 적발…정부 "GPS 관리체계로 전환"

전국에서 민간업체 구급차를 악용하거나 운행기록이 누락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GPS 기반 관리체계 도입에 속도를 붙인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지난 7~9월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2025.12.07 12:00

정부, IP카메라 해킹 후속대책 추진…"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 권고"

정부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보안강화 방안 마련에도 해킹 사고가 지속되자 IP카메라 보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시설에서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

2025.12.07 12:00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명 돌파…제도 시행 37년 만

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제도 시행 37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월 수급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만∼130만원 사이가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뒤로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

2025.12.07 09:18

총파업 꺼낸 철도노조…'성과급·안전대책' 요구에 교통대란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성과급 정상화와 안전대책 마련 등을 둘러싼 갈등에 총파업을 예고, 연말을 앞두고 교통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파업 당시 KTX 등 철도 운행량이 감축된 전적이 재현될 가능성 속에서 코레일은 노조와의 소통을 지속 시도한다는 방침이다.4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와 안전대책 마련, 고속철도 통합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

2025.12.04 15:41

내년 식약처 예산 '역대 최대' 8320억…"바이오 신속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정지으며 바이오헬스·제약 산업의 신속 제품화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2026년도 예산을 총 832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7502억원 대비 10.9% 증가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

2025.12.04 13:11

질병청 "흡연 청소년 6년 연속 줄었지만…중복 흡연은 증가"

전국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지표가 올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담배 중복사용률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별과 학교급별 차이를 반영한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에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2025.12.04 12:00

우주청, 첫 연간 예산 1조 돌파…"신규 기술개발 대폭 확대"

우주항공청이 첫 1조원 이상의 예산안을 확정, 우주수송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우주청은 1조120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우주청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9649억원 대비 1552억원(16.1%) 증액한 수준이다. 우주청의 2026년 예산은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이라는 새 정부 우주·항공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

2025.12.03 17:12

내년도 과기부 예산안, 23.7조 확정…"AI 대전환·R&D 생태계 조성 중점"

범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연구개발(R&D) 혁신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증액된 규모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저성장 국면 돌파와 혁신경제 전환 가속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된 총 23조741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5년도 추경예산인..

2025.12.03 16:51

2026년 새만금청 예산 2148억…"기업 활동 기반 강화"

새만금개발청이 214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지으며 RE100 거점으로의 도약을 이어간다. 새만금청은 전년 대비 75.2% 증가한 2026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214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중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이 1630억원으로 배정됐다. 이는 전년도의 402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이차전지 전력인..

2025.12.03 16:37

'AI 대전환·R&D 혁신' 예산안 통과…李정부 과기정책 '탄력'

역대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포함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 연구개발(R&D) 혁신을 외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재정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반의 인재 양성과 지역 인공지능(AI) 전환 등 일부 정책이 추가 및 증액된 만큼, 내년 과학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중 정책펀드와 AI 지원 사업 예산이 소폭 감액됐..

2025.12.03 16:30

국회 통과한 '검역법 개정안'…질병청 "범부처 팬데믹 협력 기반 마련"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범부처 차원의 팬데믹 대비 협의체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개정안이 2일 제42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2025.12.03 13:37

6차 누리호에 '심우주탐사·사이버보안 실험' 위성 탑재

2027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6호기에 우주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위성을 비롯해 심우주탐사용 시연기가 탑재된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6차 발사에 탑재할 부탑재위성 총 6기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누리호 6차 발사 부탑재위성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 정부 기관(지자체 포함)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2025.12.03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