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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0일(일)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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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韓 국민 노동소득 정점은 45세에…61세부터 적자 재진입

이어지는 적십자 수장 공백…반발 속 멈춰버린 인선절차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유지… 속도붙은 '통합 대한항공'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탑승 적립분에 1:1 전환비

ADB, 2026년 韓 성장률 1.7% 전망…소비 진작·관세협상 영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정부의 소비 진작 조치와 관세협상 타결의 영향에 따라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상향된 1.7%로 전망했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와 글로벌 무역의 불안정성 등 하방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5년,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9월 대비 0.1% 포인트(p) 상향한..

11월 취업자 22만5000명 늘었지만…청년 고용률 19개월 연속 하락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 이상 늘었지만 청년층, 특히 20대에서 19만명이 감소하며 고용률 감소세가 19개월 연속 지속됐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 증가한 290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이후 두 달만에 20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세대간 차이가 명확했다. 지난달 취업자는 60세 이상..

전국확대 앞둔 통합돌봄… 최대 과제는 '지역격차·예산부족'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인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까지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지역의 미비한 여건과 기대 이하의 예산 규모에 따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를 우선 순위로 삼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내년 3월로 예정된 통합돌봄 사업 시행에 앞서 이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복지부는 시..

필수의료기기 GMP 우선심사 시행…"의료 현장 공급 안정화"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우선심사를 통해 공급 안정화 기반을 구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수 의료기기 등의 GMP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달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다...

'韓 최초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1호, 16년 만에 폐기 확정

대한민국 최초의 정지궤도 복합 인공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COMS)'가 16년 동안의 임무를 마치고 폐기 단계에 돌입한다. 우주항공청은 '제2회 천리안위성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천리안위성 1호'의 임무종료와 폐기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천리안위성 1호의 폐기는 우주활동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규범 기준에 따라 마련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에..

내년 세출예산 468조원, 상반기로 배정…전체 75% 규모

정부가 내년 재정 예산 75%를 상반기에 집행, 국정과제 실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총 624조8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세출예산 중 75%를 차지하는 468조3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구윤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 위해 국제 공조 강화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재무장관이 참석했으며,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10월..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영현

법원 허가받아야 단체소송…실효성 '의문' 소비자법 개정 움직임

최근 개인 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해지는 등 소비자 권익이 위협받는 가운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단체소송의 절차적 문제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법원 허가가 필수인 데에 따른 한계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소비자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식 확대와 단체의 적극적인 주도가 개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8일 관..

최근 5년 난방용품 사고 4154건…"안전수칙 준수 생활화해야"

본격적인 한파가 예고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난방용품 사용에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안전사고가 17.8%(7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절이 바뀌는 11월에 발생한 사고도 14.2%(5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용품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

민간구급차 88개 업체, 위반 사항 적발…정부 "GPS 관리체계로 전환"

전국에서 민간업체 구급차를 악용하거나 운행기록이 누락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GPS 기반 관리체계 도입에 속도를 붙인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지난 7~9월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정부, IP카메라 해킹 후속대책 추진…"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조치 권고"

정부가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보안강화 방안 마련에도 해킹 사고가 지속되자 IP카메라 보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시설에서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명 돌파…제도 시행 37년 만

매달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제도 시행 37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월 수급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만∼130만원 사이가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뒤로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

총파업 꺼낸 철도노조…'성과급·안전대책' 요구에 교통대란 우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성과급 정상화와 안전대책 마련 등을 둘러싼 갈등에 총파업을 예고, 연말을 앞두고 교통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파업 당시 KTX 등 철도 운행량이 감축된 전적이 재현될 가능성 속에서 코레일은 노조와의 소통을 지속 시도한다는 방침이다.4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와 안전대책 마련, 고속철도 통합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

내년 식약처 예산 '역대 최대' 8320억…"바이오 신속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정지으며 바이오헬스·제약 산업의 신속 제품화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2026년도 예산을 총 832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7502억원 대비 10.9% 증가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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