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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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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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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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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조직개편 이어 인력배치… 'AI 컨트롤타워' 면모갖춘 과기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열을 가다듬으며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의 면모를 공고히 한다. 그 일환으로 AI 전담부서 개편에 이어, 그에 부응하는 인력을 배치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한편, 범부처 단위의 회의체를 통해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달 초부터 중순 사이에만 AI정책실장을 비롯한 실장급 인사 7건을 잇달아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국내 소아마비 백신 생산시설, 아시아 최초 WHO 밀폐인증 획득

국내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이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밀폐인증을 획득했다. 질병관리청은 LG화학의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이 WHO 밀폐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해당 시설은 소아마비 백신으로 알려진 2018년 주사형 폴리오백신 생산라인을 구축, 2021년부터 유니세프에 백신을 공급 중에 있다. 국내 폴리오 필수시설에 대한 이번 WHO 밀폐인증 획득은 폴리오백신 생산시설의 안전성뿐..

우주청, '체코 스페이스 위크' 초청…"R&D 협력 방안 협의"

우주항공청이 최근 협력 폭을 넓히고 있는 체코를 찾아 양국 간 기술교류 기반을 확장한다. 우주청은 24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체코 스페이스 위크 2025'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체코 대표단의 한국 방문 시 개최된 '한-체코 우주협력 포럼'의 후속조치로, 당시 체코 교통부가 우주청에 공식 초청장을 전달하며 논의된 협력 의제들이 본격 추진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표 대기에 대행 체제"…리더십 위기 길어지는 철도 3사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 공공기관의 리더십 리스크가 하반기 동안 이어지면서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이 조직 통합을 비롯해 정부의 교통 인프라 정책과 연관된 만큼,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철도 3사(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에스알) 기관장이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후 후속적인 절차가 미진한 상황이다.우선 8월 경북..

구윤철·배경훈 "부총리 간 협력으로 AI 대전환 시너지 제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부총리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20일 구 부총리와 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 후 부총리 간 첫 간담회로서, 부총리 간 협조 및 국정운영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경제·산업과 과학기술..

"국립대병원 육성 위해 소통 확대"…복지부, '지·필·공' 협의체 개최

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의 거점병원화를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기회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2차 회의에는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과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 충남대학병원·경북대학병원·전북대학병원·강원대학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

[2025 국감] 정기석 이사장 "의약품 성분명 처방 필요…특사경 도입도 시급"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사-약사간 갈등이 이어지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7일 정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제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주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성분명으로 약..

[2025 국감] 항생제 오남용에 내셩균 감염 급증…"사용 세부 지표 관리해야"

항생제 과다 사용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환자 급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일수 등 세부 지표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 실태 지표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18.9 DID)의 1...

새만금청, AI 전문가 특강 실시…"AX 역량 확보"

새만금개발청이 조직 전반의 인공지능(AI)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 AI 대전환(AX) 대비에 나섰다. 새만금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DX)에서 더 나아가는 AX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용구 더존비즈온 성장전략부문 대표가 진행한 강연은 'AI 에이..

SR, 노동조합과 상생 공동 선언…"안전한 일터 조성"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지속적인 노사 관계 발전과 상생을 위해 노동조합과 상생을 다짐했다. SR은 SR노동조합과 '절대안전과 국민감동의 철도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노사 상생·안전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노사는 이날 공동 선언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 실천과 무사고 철도사업장 실현 △성실교섭을 통한 노사상생문화 확립 △현장 중심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한 보상체계..

공보의 공백에 정지된 지역의료…'복무기간 단축'으로 인력난 해소

의정갈등의 봉합에도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줄어들며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3년이라는 복무기간에 현역병을 택하는 의대생이 증가, 공보의 인력 급감이 예고되자 정부는 복무 단축으로 이를 타개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구한 '2025년 공보의 필요인원 대비 편입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보의 편입 인원은 738명으로, 필요인원 1387명에 절반을 웃도는 것..

[2025 국감] 정기석 이사장 "필수의료 적정 보상…의약품 건보 급여 신속 적용"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으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필수의료 정부정책 지원 및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초고령 사회 대비 돌봄과 장기요양 서비스 내실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의료이용 지원 △합리적 자격·부과제도 운영 및 징수관..

보건의료 '심각' 경보 20일 해제…1년 8개월 만에 의료대란 마무리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20일 해제되며 의료대란 사태가 1년 8개월만에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방한 외국인 환자 110만명… 정부, K의료 경쟁력 고삐 죈다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K-의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외국인환자 유치 시스템 역량을 키워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 등 혜택의 폭을 넓혀 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실환자 수는 전년 대비 93.2% 증가한 117만467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

[2025 국감] 고속도로 2차 사고, 5년 새 40% ↑…"예방시스템 전국 0.01% 설치"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든 반면, 2차 사고가 40% 이상 늘어나며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었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지난해 1573건으로 1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또 2차 사고 치사율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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