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기본법, 디지털 격차 과제…‘모두의 AI’ 기반 만든다

과기부,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약계층 정책 참여 보장' 개정안 통과
취약계층 AI 서비스 경험률 30.7% 그쳐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연합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AI 기술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에 따른 계층 간 디지털 격차 심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모두의 AI'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즉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22일까지 진행한다.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술 관련 기본법이기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보완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10건 이상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는 학습용 데이터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한편, AI 정책 수립 과정에 취약계층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의 개정안은 AI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청소년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AI기본법의 입법취지 중 AI 산업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소외나 차별을 최소화하고 전 국민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건 '모두의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AI 서비스 접근성 확대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의 혜택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겠다는 방향성 아래 AI에 대한 접근성·공공성을 확보해 디지털 보편권을 제공하는 사회를 제시해 왔다.

실제 일반 국민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간의 AI 기술 경험률은 두 자릿수 이상의 간극을 보이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 51%가 AI 서비스를 경험한 반면, 취약계층은 평균 30.7%의 경험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