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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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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에 요양병원 기능 재편…의료역량 강화 '돌입'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의 기능 재편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6조5000억원 규모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중증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개발, 요양병원의 기능을 의료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개월간 1억4000만..

'혼수침대'로 눈독 들일까…시몬스, ‘롯데백화점 웨딩페어’ 참여

시몬스가 혼수 준비에 한창인 부부들을 위해 더블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시몬스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롯데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웨딩 페어'에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 기간 기존 롯데 웨딩멤버스 회원들에게는 전국 28개 롯데백화점 내 시몬스 매장에서 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2배를 적립해 주는 '더블 마일리지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은 지난해 7월 이후 가입이 승인, 롯데백..

"약품 처방 위해 현금·상품권 제공"…뿌리 안 뽑히는 의약 리베이트

정부가 제약업계에 뿌리내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감시 강화 등의 조치와 함께 시장 구조 개편의 노력으로 리베이트가 성립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행위를 저지른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국제약품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2010..

'실패가 자산되는 현장' 만든다…R&D제도 개편에 속도 내는 정부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수립한 정부가 그 기세를 몰아 연구환경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과거 성공률과 정량적인 지표에만 매몰됐던 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혁신적인 R&D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예산과 노력 못지않은 세계적인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R&D 평가 기준을 정성평가 형태로 개편하는 한편, '한계 도전 프론티어 R&D(가칭)'..

기관장 임기 한달 남은 심평원…새수장 과제는 '성과 중심 평가·AI 접목'

매년 전국의 진료비 청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 수장 모색에 나선 가운데, 신임 기관장이 성과 중심의 의료평가 전환이라는 과제를 마주할 예정이다. 동시에 공공기관 인공지능(AI) 전환에 발맞춰 기관의 기술 역량 강화에 공을 들여야 한다. 16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3일까지 신임 원장 공모를 진행다. 지난달 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심평원은 조만간 면접 절차를 거쳐 3년 임기의 신규 원..

'AI 강국' 인도 찾은 과기부총리…'글로벌사우스'로 협력 폭 확대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국가에서의 인공지능(AI) 발전의 잠재력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해당 지역의 접점을 넓혀나간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뛰어든 한국인 만큼, 해당 지역의 선진적인 거버넌스 구축 사례와 향후 투자 확대 기회를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인도 AI 영향 정..

신규 조정대상지역 세 낀 집,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해진다

4년 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 조정대상지역 내 임차 기간 6개월 미만 주택에 대한 유주택자의 매수를 허용하기로 했다.12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4개월에서 6개월로 유예하고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휘발유 1ℓ당 57원 ↓"

정부가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한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행 기준 유류세 한시..

4년 만에 돌아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5월 9일이 '데드라인'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가 중과 유예의 마감 시한을 5월 9일자 계약분으로 제시하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최고 82.5%의 세율이 붙는 양도세 부활로 주택 시장 내 원활한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에 따르면 기존·신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반도체 호조 맞은 韓…KDI "경제성장률 1.9%로 전망 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세계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도래에 따른 수출 호조에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수출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KDI는 11일 발표한 '2026년 2월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발표한 1.8%보다 0.1% 포인트(p) 상향했다. 이번..

위변조 출입증 접속에도 검증 없었다…취약점 노린 쿠팡 해킹사고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안 관리 미흡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쿠팡의 이용자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던 직원이 퇴사 이후에도 위변조된 전자 출입증으로 수개월 간 서비스에 무단 접속했지만 쿠팡이 이를 탐지하지 못하면서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던 기회를 놓쳤다는 설명이다. 10일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

3367만 쿠팡 회원 정보 유출…"성명·주소에 공동현관 비번도 조회"

지난해 11월 쿠팡 침해사고로 전화번호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이용자 336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쿠팡에 재직했던 공격자가 위변조된 전자 출입증을 통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서비스에 접속한 것으로 밝혀지며 정부는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 계획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4~11월 사이 이뤄진 공격으로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이메일이 포함..

"전국 바이오 클러스터 광역 협력"…복지부, 버추얼 플랫폼 구축 '돌입'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클러스터의 역량 고도화를 위해 '버추얼(가상)' 기술을 활용한다. 전국 각지의 분산됐던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5일까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버추얼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고를..

"2037년 의사 최대 4800명 부족"…공급모형 택한 정부, 규모는 차주로

설 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짓기로 한 정부가 유입유출법 표준방법론을 적용한 인력 공급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추계를 검토, 2037년 최대 48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뇠다. 이제 증원 규모 결정만이 남았지만 지역·필수·공공 의료 역량 강화의 첫 단추로 인력 증원을 꼽은 정부의 계획에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일에 의대 증원 문제를 마무리지어야하는 상황이 됐다.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

의대 증원 사전작업 나선 복지부…전공의 수련 개선사업 '착수'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에 돌입한다. 의료계에서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과 신규 평가지표 신설을 추진해 의대 증원에 대한 논란과 우려를 씻겠다는 계획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6년도 전공의 수련 교육·평가체계 개편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사업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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