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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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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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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韓 국민 노동소득 정점은 45세에…61세부터 적자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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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포커스] '뉴 R&D' 시대의 도래…'최대 예산·예타 폐지'로 연구 혁신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연구환경의 혁신을 지속, '뉴 R&D' 시대로의 전환을 꾀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로 출연기관의 존재감을 확대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R..

딥테크 기술사업 전략 거점…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의 딥테크 육성 거점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5극 3특 성장의 축에 특구를 낙점, 기획형 창업 프로그램 확대부터 펀드 조성을 비롯한 다방면의 지원으로 '글로컬 이노베이션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은..

폭발사고 현장서 시민 구한 집배원…우본 본부장 "선한 영향력 전해"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이 가스폭발 추정 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한 한상근 집배원의 선행을 칭찬했다. 우본은 박 본부장이 지난 7일 전북 군산대야우체국을 방문해 한 집배원을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한상근 집배원은 지난 2월 전북 군산시 회현면 일대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거대한 폭발음을 듣고, 굉음이 발생한 곳에 달려갔다. 한 집배원은 사고 현장에서 쓰러진 60대 시민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인..

코레일, 에너지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전력사 10% 이상 절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신규 열차 제어 시스템이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전력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지능형 에너지 절감 열차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현대로템과 연구기관 한국교통대학교 등과 협력해 '고속열차 전력사용량 저감을 위한 운전제어 알고리즘' 관련 산학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능형 에너지 절감 열차 자동제어 시스템(IEO..

오태석 우주청장 "설립 취지 맞게 조직 운영…누리호 연 2회 이상 발사"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그동안 지적을 받아온 조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미진했던 부서간 협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조직 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국내 우주 시설 고도화와 연 2회 이상의 누리호 발사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청장은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직의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제조 혁신' 보안 역량 고도화…인터넷진흥원, 피지컬 AI 보안 모델 개발 착수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다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보안 사업을 추진한다. 물리적 환경에 기반하는 기술의 특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이 제기되자 보안 표준을 마련해 국내 경쟁력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7일 KISA에 따르면 '피지컬 AI 보안 기준 및 산업 확장 보안 모델 개발' 사업 공고를 오는 21일까지..

정부, 의료제품 불공정행위 엄정대응…수급 불안 막는다

정부가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우려에 대해 단계별 대응과 엄격한 감시로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한다. 의료 현장에서 공급 우려를 보이고 있는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주요 물품에 대해 비축분으로 의료계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담합이나 사재기 행위에 과징금을 비롯한 강경 대응으로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중동發 의료제품 수급 위기감…정부 '공급·유통관리' 본격 대응

중동전쟁 장기화로 필수 의료제품 수급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한다. 주사기와 의약품 포장재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공급 상황을 주시하는 동시에 포장재 변경 등 행정절차 시일을 단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급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통해 의료제품 수급대응을 위한 보건의약..

우체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제보 활성화 유도"

우체국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3000만원으로 제한됐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상한액이 설정돼 점차 고액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제보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우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AMRO "올해 韓 경제 1.9% 성장…반도체·추경이 뒷받침"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요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힘입어 1.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관측이 나왔다. 6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발표한 2026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정부의 추경 대응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올해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 10일 AMRO가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와 동일한 전망치다..

사회보장정보원, 아동수당 개편 후속조치…"행정처리 이상 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아동수당 제도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통합테스트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 변화 폭이 큰 상황에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일..

수급 우려 물질 규제 한시 유예…구윤철 "영향 큰 품목 매일 점검"

중동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원유 기반 원자재의 국내 수급 차질 우려에 정부가 규제 완화 등 해결대책을 수립한다. 기존 수개월이 걸려온 화학품목의 수입절차를 대폭 줄이는 한편, 상시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한 빠른 통관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방사선 지대 향한 'K-라드큐브'…韓 유인 비행 단초 쌓는다

국내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심우주 탐사를 위해 거쳐가야 하는 방사선 영역에서 연구를 수행, 유인 우주비행을 위한 첫 단추를 꿴다. 우주기술 경쟁에서 유인 비행능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K-라드큐브의 임무로 선진국 못지 않은 연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2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유인 달 탐사 발사체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된 K-라드큐브..

세계 최대 핵융합 대회, 2027년 한국에서 열린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핵융합에너지 분야 국제대회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융합에너지컨퍼런스(FEC)'가 2027년 한국에서 막을 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F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 FEC 2027이 2027년 10월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FEC는 196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돼 온 핵융합 연구개발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다. 각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기관..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에 AI 도입…"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2일 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는 7일 서울 광진구 본원에서 '2026년 복지로 복지행정 안내 도우미 AI 시범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추진 예정인 정보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부 요구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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