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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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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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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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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도 '담배'로…"액상 1㎖에 제세부담금 1800원"

담배의 정의가 합성니코틴으로 확대되며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이 부과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며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장된다. 우선 개정안이 시행되는 24일 이후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제지업계 '3년 10개월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338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물의 중요 원재료인 인쇄용지 판매가를 4년 가까이 담합해온 국내 제지사 6곳에 3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과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들 회사의 담합으로 용지 판매가가 70% 이상 상승하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경쟁 가격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맞손'…"비관세 장벽 완화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 정부 당국과 식품·의약품 규제 협력을 맺으며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계기가 된 이번 MOU 체결은 식·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및 신뢰 강화를 통한 관련 제품 교역 활성..

IMF 부채 경고에 이상 없다는 정부…학계 "효율적 지출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부채 경고를 마주한 정부가 부채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우려를 일축시키고 있다. IMF의 전망치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다 해외에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부채 비율을 개선시킨 사례가 있다는 근거에서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선 재정 투입에 생산성을 고려, 보다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IMF가 한국과 벨기에를 '부..

KDI "석유 최고가격제로 물가 0.8%p ↓…가구별 에너지 지원 必"

중동전쟁 확전에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를 최대 0.8% 포인트(p)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유가 장기화 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에 그에 맞춘 계층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다가오는 철도 통합 시한…'차량·SW' 일원화 작업 '속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시한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완성도 있는 통합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낸다. 양사는 철도 통합의 명분인 좌석 공급 확대를 위한 시범운행에 돌입하는 한편, 통합 후 발생할 정보유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통합 대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공고를 진행한다. 1개월 간 전개되는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

"과기정통인의 도전으로 전화위복"…기술 혁신에 정부·연구계 협력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인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에 뜻을 모았다. 과기 5대 강국·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정부도 연구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2026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과기부와 방송미디..

논의 지연·의료계 반발…성분명 처방 '동력' 잃나

의료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분명 처방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이어가면서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지연되며 사실상 논의가 미뤄지면서다. 여기에 의사단체가 의사 고유의 처방권 보장과 환자 안전 문제를 근거로 들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도 도입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의무..

새 수장 맞이하는 저고위…과제는 '출산율 지속·조직 개편'

이번 정부에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의 중책을 맡게 될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새 수장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변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 달 넘게 이어져온 리더십 공백을 해소한 만큼, 출산율 상승세 지속과 조직 변화 속 리더십 등 신임 부위원장에게 요구되는 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김진오 신임 저고위 부위원장은 언론계 재직 당시 출산 캠페인과 인구 포럼 등을 주관하며 인구 문제에 많은 관심을..

'韓 포함' 33개국 퍼진 코로나 변이…질병청 "현재 백신 유효"

한국을 포함해 33개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A3.2'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현재 사용 중인 백신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17일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아직까지 BA3.2 변이가 중증도 및 병독성 증가는 없으며, 지금 접종 중인 백신 LP8.1의 효과는 유효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건 매트리스 N32, 롯데百 잠실점 상륙…"일상 속 휴식 전한다"

시몬스의 프리미엄 비건 매트리스 N32가 주력 제품과 함께 일상 속 휴식을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선사한다. 시몬스는 N32가 롯데백화점 잠실점 9층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국내 최대 복합 테마 단지인 '롯데타운 잠실'에 위치, 가족 단위 방문객과 혼수를 준비하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고객층의 유입이 활발하다는 설명이다. 다음 달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일상 속에 숨겨..

더 커진 '하방 위험' 경고…"추경 신속 집행으로 대응"

중동전쟁이 어느덧 두달째를 향해가면서 국내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에 한달 만에 하방 압력이 증대한 것으로 판단, 보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으로 국내 경기의 리스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됐다"고 진단했다..

"중증 환자 비율 상향"…복지부, 상급병원 고난도 진료 역량 '강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상급종합병원 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 진료 비율을 낮춰 본래 기능인 고난도 질환 치료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신설 및 개정하도..

캐나다 '맞손' 잡은 우주청…저궤도 위성통신 협력 체계 가동

우주항공청이 캐나다와 저궤도 위성통신 등 실무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창출한다. 16일 우주청은 오태석 청장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 중인 '제41회 스페이스 심포지엄' 중 지난 14일 캐나다 우주청과의 양자면담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양국 간 우주 협력의 범위를 단순 교류를 넘어 전략적 산업 공조로 격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

KAIST, 전고체 배터리 ‘산소 앵커링’ 설계 제시…"안정성·성능 개선"

국내 연구진이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의 취약점인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 원리를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신소재공학과 서동화 교수 연구팀이 동국대, 연세대, 충북대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공기 노출 환경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이온전도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낮은 차세대 배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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