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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9일(토)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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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韓 국민 노동소득 정점은 45세에…61세부터 적자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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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탑승 적립분에 1:1 전환비

"시스템 관리 용역 512건에 서면 미발급"…공정위, 두산에 과징금 2.3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16건의 SI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각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용역 시작 후 291일이 지나..

"가맹점에 연 18% 이자 대출"…공정위, 명륜당 '고금리 대부 의혹'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의 운영사로 알려진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업 의혹에 대한 심의를 본격 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8일 가맹본부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회사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후 자신이 설립한 대부..

의정갈등 봉합 후 첫 수가협상…관건은 '재정 지속·SGR'

내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정부와 의약계의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그 향방을 좌우할 요인으로 의정갈등의 여파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꼽히고 있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로 꼽은 정부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의약계의 신경전이 연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정기석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장의 간담회가 열리며 '2..

2030년대 전력생산 '정조준'…과기부, 핵융합에너지 로드맵 수립

정부가 2030년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목표로 5년에 거치는 개발 진흥 계획을 수립했다.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의 결과물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핵융합에너지 선도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제5차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추진방향?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해외 보폭 넓히는 오태석號…"국제협력으로 우주영토 확장"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임기 초부터 적극적인 글로벌 행보로 협력 전선을 넓혀나가고 있다. 밖으로는 해외 기관과의 접점을 늘려가며 협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내부로는 관련 조직을 강화해 네트워크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주 강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형성, 국내 기술력 강화와 기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 6일 우주청에 따르면 오 청장은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 미국을 잇따라 방문, 해외..

권역외상센터 찾은 이형훈 차관…"최종치료 역량 강화 노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6일 복지부는 이 차관이 오전 9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봄철 외부활동 증가에 대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2016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멍 때리기’ 잇는 시몬스의 '편안함'…도산대로서 새 광고 캠페인 전개

'멍 때리기' 캠페인으로 주목받았던 시몬스가 서울 강남 도산대로 일대에서 새 브랜드 캠페인 'LIFE IS COMFORT' 확산에 나선다.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직후 누적 조회수 4000만회 이상을 기록한 이번 캠페인을 TV 광고와 옥외광고로 확대해 브랜드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전략이다. 6일 시몬스에 따르면 지난달 공식 SNS 채널에서 공개한 'LIFE IS COMFORT 캠페인' 영상을 이날부터 TV 광고와 옥..

지난해 안전관리 하위 기관 6곳…"안전능력 제고 조치 수행 必"

지난해 안전관리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 1년 사이 4곳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 기관에 안전능력 제고 조치를 주문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발표'의 내용을 반영, 심사대상 기관이 전년 대비..

지난해 우수공시기관 4곳 추가…불성실 기관은 '0'

지난해 경영 정보 공시 실태가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관이 4곳 늘어난 동시에 불성실 기관에 꼽힌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 감액…"조사에 적극 협력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담합 사건으로 제당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1000억원 가까이 감액했다. 이들 회사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액했다는 설명이다. 6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의 과징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1차 산출 금액의 20%를 감액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1729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삼양사는 1628억원에서 130..

중동戰 '방파제'된 고유가지원금…전망은 '소비 진작' vs '효과 제한적'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행 채비를 갖추는 가운데, 지원금 효과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서민 물가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으로 경제성장률 상승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학계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면서다. 일각에서는 보다 선별적인 지원 기준을 세워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5일 관련 부처 등에..

우즈벡 대통령 만난 구윤철 부총리…"바이오·인프라 협력 확대해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일정 동안 대통령과 부총리를 만나며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5일 재경부는 구 부총리가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9월 한-중앙아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양국간 경제협력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간의 깊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9월 한국에서..

국민연금, '계좌변경 안심차단' 시행…"비대면 요청 원천 차단"

국민연금공단이 비대면 계좌변경을 차단하는 서비스로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의 원천 방지에 나선다. 5일 국민연금은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변경을 모두 차단한다. 이를 통해 제3자가 비대면 채널에서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연금 받는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복지부, 약국별 의약품 정보 공개…"비대면 진료 불편 해소"

비대면 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약국마다 보유한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가 공개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여러 약국을 찾는 등 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개..

차중 2호, 지상 교신 성공…"韓 우주기술 자립성 강화"

국내 첫 산업체 주관 독자 개발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2호가 지상 교신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다. 3일 우주항공청과 국토교통부는 차중 2호가 노르웨이 스발바드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본체 시스템 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중 2호는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됐다. 발사 약 60분 후 고도 약 498㎞에서 발사체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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