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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9일(토)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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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韓 국민 노동소득 정점은 45세에…61세부터 적자 재진입

이어지는 적십자 수장 공백…반발 속 멈춰버린 인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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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승인…탑승 적립분에 1:1 전환비

공정위 '윤활유 담합' 심의 개시…"관련 매출 최대 20%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10개 사업자가 유가 급등 시기 당시 판매가격 합의와 입찰담합 등의 혐의를 받는 가운데, 가격재결정 명령과 관련 매출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4일 윤활유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10개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광우·극동유화·DH케미칼·범우켐·범우케미칼·범우화인켐·범우화학·SHL·..

[기자의눈] 전략 자산 된 AI…'골든타임'이 줄어든다

중동전쟁이 종전 국면을 맞이하며 에너지 위기가 끝나나 싶더니 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문제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지침 해제에 대한 뚜렷한 행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앤트로픽은 현지 정부의 수출 통제 지침이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이라 설명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으..

전국 확대 앞둔 응급 이송 혁신…의료진 부담 완화로 '안착' 나선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이 시범 단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정부가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사업 안착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의료진의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해 응급상황 대응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에 징벌적 과징금…"AI·특별감시로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법 위반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 오남용 문제 근절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감시 시스템과 특별감시단 출범을 추진, 빈틈 없는 마약류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또는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지난해 맞벌이가구 '역대 최대'…"60대 이상에서 급증"

60대 이상 여성의 취업 증가에 지난해 맞벌이가구가 615만가구를 돌파,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취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15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만7000가구 늘어난 수준으로, 2015년 통계 집계 후 최대치다. 전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가구 비중은 전년 동..

"글로벌 AI 안전 동맹 추진"…앤트로픽과 '맞손' 잡은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기업인 앤트로픽과 자율형 AI 에이전트 평가 등을 추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과기부는 앤트로픽과 AI 안전성 확보 및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배경훈 부총리가 지난 2월 '2026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와의 만나 논의했던..

李도 주목한 '차세대 원전'…과기부, MMR 개발 추진 전략 수립

정부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소형 모듈 원자로(MMR)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탄소 배출 없이 어느 곳에서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우주 및 국방 분야에 적합한 MMR의 경쟁력에 주목한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해 기술 개발 로드맵 등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연구 단체 및 기관을 모집하는 '2026년도 하반기 원자력정책연..

대구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출…질병청, 전국 경보 발령

대구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자 방역당국에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본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일 때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병원체가 분리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 발령된다. 질병청은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1975년..

탈모 건보 급여 확대 놓고 찬반 '팽팽'…재정 부담·형평성 쟁점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탈모가 미용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여겨지는 만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환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 투입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하며 형평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복지부 "月소득 519만원 이하면 국민연금 감액 없어"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 이를 넘지 않으면 연금액이 깎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위해 수급자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했다. 최근 기대수명 연장과 어르신들의 근로 지속 의지가 커지자 정부는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

"매트리스 판매로 기부를"…나눔 문화에 '진심' 전한 시몬스

업계 최초로 ESG 프로젝트를 펼친 시몬스가 매트리스 판매로 기부금을 모으는 신규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200명이 넘는 환아들을 도운 회사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시몬스는 새로운 ESG 프로젝트 '하이파이브 셰어링 프로젝트'를 론칭했다고 15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브랜드와 소비자가 함께 더 높은 가치와 희망을 나누고, 하이파이브 하듯 힘을 모아 환아들의 건강한 일상..

'지필공' 주축되는 국립대병원…"전문의 확대·AI 기술 도입"

정부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중심에 국립대학병원을 배치,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수도권 의료 집중 현상 해소에 나선다. 지역간 의료 격차의 주 원인인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핵심 연구장비 도입으로 '임상-교육-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지속가능한 의료 강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

유정훈 도로公 사장, 시설관리 자회사 방문…"노동 개선 모범될 것"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이 현장 행보를 펼치며 현장 노동자들의 복지와 안전을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유 사장이 취임 2일 차인 지난 12일 현장 중심 경영의 행보로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 자회사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정부가 강조한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근무 환경 개선' 기조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도로교통 서비스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

코레일 "7월부터 열차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다음 달부터는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

질병청,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돌입…"돌봄정책 데이터 확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초고령자에 대한 보건연구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초고령자 코호트를 실시해 향후 정책의 근거자료를 마련한다. 15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는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생활하며 세수와 식사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유지되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특성과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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