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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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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 투자한도 설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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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美 달 기지 구축 함께 하는 우주청…NASA "韓, 위성·모빌리티에 강점"

[취재후일담] '우주경력 無' 우주청장…반전 인사가 기대되는 이유

개청 3년 차로 접어든 우주항공청을 이끌 오태석 신임 청장의 과거 이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우주 정책을 주도할 우주청장임에도 이와 관련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죠. 당장 올해 누리호 5차 발사와 2029년 달 통신 궤도선 발사 등 과제가 산적한 우주청의 두 번째 수장에 우주 관련 경력이 없는 인사가 임명된 것이죠. 전임자인 윤영빈 전 청장이 항공우주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가스터빈 엔진 국산화"…우주청, 고부가 항공기술 개발 착수

우주항공청이 미래 항공분야의 핵심이 될 가스터빈 등 고부가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우주청은 오는 5일 사천청사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 내용 공유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주청은 올해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에 '차세대 항공 핵심기술 확보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드론부터 미래항공,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등 항공 전 분야를 아우르..

"갈치 생산 현장 실사 위해 세네갈로"…26개국 찾은 식약처

#24시간의 비행 시간, 2만1000km를 날아 아프리카 세네갈로 향한다. 많은 이들에게는 축구로 알려진 나라지만, 비행의 목적은 다름 아닌 '갈치'다. 국내에서 매년 수만 톤 이상이 소비되는 '국민생선' 갈치를 보기 위해 세네갈행 비행기를 탑승한 이들이 있다. 우리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식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아프리카 세네갈을 향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야기다. 3일 관련 기관 및 부처 등에 따르면 총 146..

NDC 달성 중책 맡은 CCU…과기부, 메가프로젝트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한 축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낙점,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 실증에 돌입한다. 향후 5년간 전개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대형 설비와 CCU 시장을 창출, 기술의 경제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2026년도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 신규과제 연구자..

美도 못 피한 신용등급 하락…'부채·대외 불안' 리스크 마주한 韓

피치를 시작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S&P)'의 국가신용등급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안에는 심화하는 재정 부채, 밖으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통상 이슈 등 한국이 마주한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있을 신용등급 평가의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에,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와 재정 지출 조정으로 우려 섞인 시선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사회·심리적 지원 필요한 1인가구… "5년 넘기면 사망 위험↑"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거주가 지속될 경우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에 질병의 영향보다 사회 및 심리적 요인이 사망 위험 관리에 치명적인 만큼,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한국과 영국의 건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의 전체 사망 위험은 다인가구 대비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조기..

재경부, 공공기관 11곳 신규 추가…금감원은 지정 유보

정부가 11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에 지정, 총 기관 수를 342곳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정 여부를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그 결과, 정부지원액이 총수입 50%를 초과하는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1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정부, 글로벌 양자 경쟁 나선다…'클러스터 구축·인재 양성' 돌입

# 2035년 서울의 작은 바이오 벤처에서 신약 후보 물질을 스크리닝한다. 과거였으면 수십 년이 걸렸을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이지만, 이제 4시간 만에 1000만개 후보 중 우수한 50개를 뽑아낸다. 분자 수준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됐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양자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계산한 최적 경로를 따라 교통 정체 없이 퇴근을 한다. 도시 전체의 신호 체계가 양자 인프라와 연결돼 '교..

설 성수품 역대최대 27만톤 푼다… '민생 회복' 올인하는 정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지원 대책을 꺼내들며 이번 연휴를 민생 회복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이하면서 민생 안정에 대한 주문이 높아지는 만큼, 명절 성수품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등을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단행한 것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전월 대비 1포인트 오른 110.8을 기록하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명절에도 이어가기 위한..

과기부 "AI 기본법, 진흥에 방점…혁신 저해 않을것"

올해 인공지능(AI) 산업을 아우르는 AI 기본법에 대한 혼선이 우려되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기본법의 취지가 기술 규제가 아닌,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원칙 아래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 기본법의 의무대상은 'AI 사업자'로 한정, 이는 'AI개발사업자'와 'AI 이용사업자로' 구분된다. 이들은 각각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와..

구윤철 "美에 관세합의 의지 적극 설명…국회와 협력 지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날 불거진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 국회와 협력하는 한편, 정부의 이행 의지를 전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구 부총리는 "최근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어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미국측에도 관세합의 이행의지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고..

"팬데믹 위기에 재원 신속 확보"…'감염병 기금' 꺼낸 질병청

미래 팬데믹 위기에 앞서 신속 대응의 의지를 전한 질병관리청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공급을 위해 기금 조성에 나선다.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골든타임' 내 집행할 수 있는 재정 확보의 기반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질병청은 국제질병퇴치기금 복원을 통한 '감염병 국민 보건위기 대응 기금' 조성을 검토,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사회수석실 등과 소통 중에..

"작년 해킹 피해, 끝 아니다"…과기부, '2차 위협 가능성'에 주목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힌 이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법원이나 경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A씨는 전화를 바로 끊었지만,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연락처를 비롯한 자신의 개인정보는 이미 피싱에 쓰이고 있다라는 불안감을 떨치지..

'주택 공급 확대'에 임대리츠 택한 HUG…"운영 체계 재정립"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 투자하는 임대리츠의 활용 폭을 넓힌다. 올해 중점 과제인 '신속한 주택공급 지원' 실현을 위해 HUG는 임대 기간을 두배로 늘리는 장기화 방안과 보다 폭 넓은 활용 부지 물색을 통해 운영체계 재정립을 시도한다.26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HUG는 '임대리츠 공급 확대 및 운영 고도화 연구용역' 공고를 진..

"면허 빌려 약국 불법 운영"…건보공단, TF으로 고액 체납금 징수

약사에게 빌린 면허로 불법 약국을 운영한 이와 생계 곤란을 이유로 최소 금액만을 납부해온 체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추진단 활동으로 징수 대상에 올랐다. 2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처분을 회피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징수한 금액은 총 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지능적으로 고도화된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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