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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0일(일)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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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9주 이하에 '미프진' 허용…"내년 1분기 중 도입 추진"

韓 국민 노동소득 정점은 45세에…61세부터 적자 재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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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미리 받나…"재정부담 88조원 감축"

정부가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연금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지급 방식을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출산 크레디트 사전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크레디트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

'수련 연속성' 목소리 높이는 전공의…의료공백 해소 변수되나

전공의 수련 재개를 2주 앞두고 의료계가 군 복무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확답을 내놓지 않으며 미묘한 입장차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전공의 측은 논의를 이어가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로 예정된 4차 수련협의체를 앞두고 전공의 측에서는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이 2028년에 전..

철도공단, 700억 규모 녹색채권 발행…"친환경 가치 실천"

국가철도공단이 7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속도를 낸다. 국가철도공단은 친환경 철도건설 자금조달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공단은 이번 발행을 위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우본, 李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 발행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기념우표가 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다음 달 11일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전지 22만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장, 기념우표첩 5만 부이다. 기념우표에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대통령의 결의와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광복80주년 기획] AI 인재 늘린다지만… "연구환경 개선·산업규제 완화돼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의 난관으로 인재 수급이 꼽히면서 정부 차원의 타개책이 제시되고 있다. 향후 국내 AI 산업에서 1만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규 인재 양성을 비롯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등 방안을 꺼내들고 있지만, 학계에서는 연구환경 개선이나 산업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AI 기본사회'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

과기부·산업부, AI 대전환 '맞손'…"차관급 협력 협의체 구성"

성공적인 산업 인공지능(AI) 대전환(AX)을 위해 핵심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차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14일 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류제명 제2차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문신학 제1차관은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두 부처의 장차관들은 부처 간 협업 없이는 AI 3대 강국 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이번 만남을 함께 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본격 확..

초고령화에 요양 역량 강화…호스피스 여건 개선 나선 정부

정부가 초고령화 가속 추세에 맞춰 호스피스를 비롯한 요양기관 역량 강화에 돌입한다. 향후 3년 내로 국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수를 두배 가량 늘리는 데 이어 인력 기준 완화로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 요양 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4년간 R&D 지속 투자"…정부, 첨단재생의료 고도화 '총력'

정부가 본격 시행 반년을 향해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 고도화에 고삐를 죈다. 올해 초 첨단재생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국내 기술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전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실시한다. 1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28년까지 '글로벌 K-cell 뱅크·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마약 대응' 머리맞댄 정부부처…"민생 유통 경로 차단 집중"

15개 정부부처가 20∼30대 중심의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동안 특별단속을 통해 2600㎏ 이상의 마약류를 압수한 정부는 하반기에도 유통경로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스알 ‘AX’, 코레일 ‘RE100’…국정과제 발맞추는 철도기관

철도 공공기관이 이재명 정부가 현안으로 내건 인공지능(AI) 혁신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 행보에 돌입했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예고한 공공기관 개편에 앞서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여러 철도 혁신 사업을 내놓고 있다.1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최근 대표이사 직속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국민안전추..

전공의 복귀 '난관' 지운 정부…의료인력 공백 해소되나

의정갈등의 봉합 국면 속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에 정부가 입영 연기 등 방안을 제시하면서 복귀 여건을 마련했다. 앞서 진행된 하반기 1년차 레지던트 모집에 신청한 전공의 규모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정부의 방침이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3차 수련협의체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입영시기를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국일 보..

"빛나는 유산, 기억되길"…우본, '광복 80주년' 우표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그 의미를 담은 기념우표를 선보인다. 우본은 '광복절 노래'를 주제로 한 기념우표 52만 5000장을 오는 14일 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기념우표에는 '광복절 노래'의 가사가 담겨있다. 정부는 1949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한 노래 제작에 착수, 이듬해 5월 정인보·윤용하 선생의 작사·작곡으로 '광복절 노래'가 탄생했다. 광복이 빼앗긴 나라를..

"항공 선진국 도약 발판 마련"…UAM 인재 양성에 팔걷은 TS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교통 혁신을 이끌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향후 UAM 산업이 미래 교통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인 인재 공급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UAM 시장은 향후 미래 모빌리티 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취업 시장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2040..

임산부·다자녀 할인 이용객 '쑥'…코레일, 저출생 극복에 '앞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해 선보인 열차 할인제도의 이용객이 상반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레일이 임산부·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맘편한 코레일'과 '다자녀 행복' 할인으로 4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은 2015년부터 '맘편한 코레일'과 '다자녀 행복'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에게 열차 운임을 40% 할인하는 '맘편한 코레일'은 상반기 총 26만4000명이..

'K-바이오' 약진에 최대 실적…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 138억佛

화장품과 의약품의 약진에 국내 보건산업 수출실적이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137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기초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 의약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수출액은 1년 사이 14.9% 늘어난 55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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