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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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검사수첩] 소재불명이라더니 딴 경찰서 출석…검사 더블체크로 잡았다

'소재불명.' 경찰은 지난해 12월 25일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사기를 반복해온 60대 A씨에 대해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주소지와 주변을 탐문했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같은 해 8월 인테리어 업자 5명에게 접근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일을 맡긴 뒤,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피해 금액만 약 2300만원으로..

2026.05.26 05:00

대법,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6월 2일까지 공모

대법원이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후임 대법관 자격으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고, 만 45세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임 대법관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2026.05.18 15:46

[검사수첩] 수표 버렸다던 수거책…검찰 설득에 입 열다

"강남역 화장실에 수표를 버렸다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김녹원 인천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3기)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최모씨(57)의 경찰 진술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했다. 액면가 1억34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손에 넣은 최모씨가 이를 그대로 버렸다는 진술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검사와 함께 사건을 들여다보던 나정조 수사관 역시 기록에서 최씨의 진술과 범행 전후 행동 사이에 여러..

2026.05.17 19:00

중국에 '초순수시스템' 비밀자료 빼돌린 前 삼성직원…대법 "첨단 기술 유출" 파기환송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진세미'로의 이직을 앞두고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초순수시스템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직원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직원이 빼돌린 영업비밀이 산업기술보호법의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026.05.14 19:46

[단독] '금융·증권 전문' 남부지법 보석 76% 화이트칼라…돈 많고 복잡한 범죄 '석방문' 더 넓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 '유전무죄(有錢無罪)'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상징하는 단어다. 한때 시대의 냉소처럼 여겨졌던 이 말은 대법원이 펴낸 '사법연감' 속에서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냈다. 사법부의 보석 인용 통계 뒤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춘 화이트칼라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현실이 겹쳐 있었다. 아시아투데이 법조팀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측..

2026.05.14 05:00

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직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

2026.05.12 19:11

[단독]'쿠팡 개인정보 유출' 500만불 美 집단소송, 6월 최초 기일…"증거개시 계획 제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미국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6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상대방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강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쿠팡의 내부 대응 과정과 개인정보 실태가 법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재판 최초 기일(Initial conference)에서는..

2026.05.10 19:00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2심서 유죄 뒤집혀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고법판사)는 8일 김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

2026.05.08 19:51

'순직해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순직해병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2026.05.08 13:16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54)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조 회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으며, 횡령·배임액은 검찰이 추산한 200억원 규모에서 20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2017..

2026.05.08 12:22

정성호 '보완수사' 강조에도…'보완수사요구권' 가닥

검찰개혁 논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사에게 남아 있던 직접 수사 기능의 마지막 고리까지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논의 테이블 밖으로 밀려나고..

2026.05.06 17:20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논란에… 법조계 "헌정질서 흔들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특검)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법학계 일각에서도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이 지난달..

2026.05.05 17:50

[검사수첩] "환경범죄, 전문성 중요한데…수사경험 적은 특사경 대응 취약"

"검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원팀' 입니다." 이승훈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검사(41·사법연수원 43기)는 지난달 28일 제주지검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드문 '환경 블루벨트(공인전문검사 2급)' 보유자다..

2026.05.03 18:00

대법, '서부지법 난입 사태' 18명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1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2026.04.30 17:21

'무주공검(無主空檢)' 전국 지검 결원 350명↑…"4대 재경지검 통째로 사라진 셈"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연쇄 사직과 특검 파견 등이 겹치며 일선 수사 현장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월 2일 <검찰 인력 공백 본격화…'검사 엑소더스'에 민생수사 위기> 보도 이후 약 3개월 만에 전국 지방검찰청 60곳(대검찰청·각급 고검 제외)의 검사 정원과 현원을 다시 점검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검·지청 상당수에서 검사..

2026.04.2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