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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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8~2026.11.04

중수청·공소청 한 달 성적표…인력난·사건 적체에 사법통제도 '경고등'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국회 조사권·사법부 독립 '충돌'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첫 재판 혐의 부인…내년 3월부터 심리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검사 '이프로스' 침묵 지켜본 법원…與 사법개혁에 커지는 반발

서울중수청, '금융기관 AI 해킹' 수사 불개시 통보…"경찰 수사 상당 진전"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이 금융기관 AI(인공지능) 해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이라고 통보한 지 이틀 만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서울중수청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로부터 인지 통받아 사건 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중수청 개청일 전부서 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2026.10.23 16:55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2026.10.23 14:21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일했으며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공소청은..

2026.10.23 13:54

선관위 특검 "입찰비리 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2026.10.18 17:15

해외서 뛴 축구선수 세액공제 소송…대법 "이월공제도 국가별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해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도 국가별로 구분해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축구선수 A씨가 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난달 23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2026.10.18 10:32

[취재후일담] 형사소송법 바뀌었는데 현장은 답 모른다

이달 2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일선 공소청에서 실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는 재판에서 증..

2026.10.16 05:00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대표자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폐쇄 위기에 놓인 만학도들의 배움터가 검사의 공익대표 권한 행사로 운영 정상화의 길을 찾았다. 검사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13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은 최근 서울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A 학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부..

2026.10.15 05:00

공소청 미제사건 10건 중 4건 장기 미제…인력난에 사건 처리 '경고등'

전국 공소청이 떠안은 미제사건 10건 가운데 4건은 3개월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이전부터 사건 적체가 심화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인력까지 줄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말 전국 공소청의 미제사건은 모두 18만6307건으로, 이 가운데 3개월 초과 미제사건(6개월 초과 포함)은 7만6000건으로 집계..

2026.10.13 16:08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여부 21일 결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일어난 이른바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이 전 지..

2026.10.13 15:20

법무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착수…후보추천위 구성

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검찰총장직은 1년 3개월 넘게 공백 상태이며, 이정현 공수처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법조계와 비법조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026.10.13 14:40

"증거인지 수사기록인지"…개정 형소법 모호한 규정에 공소청 혼란

"오늘도 검사들이 모여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수사기록으로 볼지, 증거기록으로 볼지 논의했습니다. 실무 혼란이 심각합니다." 12일 지방의 한 공소청에서 근무 중인 A 검사는 공소청 전환 이후 벌어지고 있는 실무상 혼란을 전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 검사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4항을 예로 들며 불명확한 법 조항이 초래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송치 사건 처리..

2026.10.13 05:00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1873~1943년)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27억원 상당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2026.10.12 18:29

검사 홀로 당직에 영장 심사까지…인력난에 휘청이는 공소청

"광역공소청에도 한 부에 검사 1명만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부담이 상당합니다." 공소청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일선에서는 검사·수사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인력 이동에 더해 검사들의 잇단 사직과 법관 전관, 특검 파견 등으로 발생한 공백을 남은 인력이 메우면서 업무 과중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수도권의 한 공소청에서 근무 중인 A 검사도 인..

2026.10.12 05:00

쿠팡 '6000억대 개보위 과징금' 불복…집행정지 신청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정보 무단 수집·저장 등을 이유로 정부가 부과한 60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2건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부과한 4235억7500만원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데 대해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원..

2026.10.08 16:58

법원 "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 3억7000만원 배상"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81)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씨(48)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이미씨에게는 8000만원과 이자, A씨..

2026.10.08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