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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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8~2026.11.04

중수청·공소청 한 달 성적표…인력난·사건 적체에 사법통제도 '경고등'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국회 조사권·사법부 독립 '충돌'

'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첫 재판 혐의 부인…내년 3월부터 심리

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에 상고 포기

검사 '이프로스' 침묵 지켜본 법원…與 사법개혁에 커지는 반발

[검사수첩] 完. "억울한 피해 막는 역할은 남아야"…현직 검사들이 강조한 '사법통제'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비롯해 영장 검토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한다. 아시아투데이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검사수첩'을 통해 현직 검사 20명을 만나 검찰의 보완수사와 사법통제, 범죄 피해자 보호의 현장을 기록했다. 경찰 수사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고 억울한 피의자..

2026.09.29 05:00

검찰,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불출석' 박지원·서훈 불기소 처분

검찰이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활동을 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2026.09.28 15:46

공소청 새 간판 달기도 전에 줄사표…검사 100명 넘게 떠났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직한 검사 수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직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11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로, 수사 경험이 많은 허리급 인력까지 잇따라 빠져나가면서 공소청의 수사 역량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0일까지 사직한 검사는 모두 104명으로 집계됐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 미만 검사가 12명..

2026.09.25 13:31

법원,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쿠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이에 응하지 않고, 조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026.09.23 17:16

검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혐의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기소

차명 회사를 만든 뒤 일감을 몰아주고 이 과정에서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6억5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그룹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권 전 회장과 배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회장 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

2026.09.23 12:23

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 명확치 않아…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인 23일 추가 입장을 내고 "재제청 요청 공문에 그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전날 입장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언급..

2026.09.23 11:51

선관위 특검,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 자문위원 4명 위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은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 자문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 특검팀이 전날 위촉한 자문위원은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원유집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 이병영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

2026.09.23 10:59

이정현 檢총장 직무대행 "李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58·사법연수원 27기)가 2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양어깨가 무겁다"며 공소청 조기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2026.09.23 09:42

[검사수첩] 범인과 연락되는데 경찰은 '수사중지'…묻힐 뻔한 사건 되살린 검사

경찰이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지했던 1억6000만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의자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했지만, 기록을 검토한 검사는 최근까지 담당 경찰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인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지검 안..

2026.09.22 05:00

'7대 범죄'만 중수청이 다시 본다…죄명 따라 달라지는 '사법통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까지 보완수사하게 됐다. 경찰의 부실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인데 법조계에선 부실수사는 죄명을 가리지 않는 만큼 보완수사 대상을 7개 범죄로 한정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

2026.09.21 05:00

'수사무마' 대가 뇌물 수수한 관세청 특사경, 1심서 징역 9년

마약 밀수 관련 사건 피의자 부모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된 관세청 세울세관 전 수사팀장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4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세울세관 조사1국에서 근무하..

2026.09.20 12:09

法, '가격 담합' 혐의 석유화학업체 임원 2명 구속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씨와 황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8명 중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CK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

2026.09.19 11:17

대법관 꼬인 인선에…기약 없는 상고심 정상화

국회가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비어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청와대와 대법원 간 재제청 갈등에 발이 묶인 채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그 부담이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법..

2026.09.17 19:00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등 9개소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선관위 특검팀 출범 후 10일 만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9시 10분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2026.09.17 09:42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기념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民本思想)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愛民精神)을 바탕으로 정..

2026.09.16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