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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부 정유·화학/ IT 담당 이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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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학칙을 개정할 수는 있어도 이를 통해 개인의 휴학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장실 앞에서 '휴학 승인 권한 회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당사자인 의대학장과의 논의도 없이 학칙상 의대학장에 있는 휴학승인 권한을 회수한 것은 학칙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제출을 회피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2019년 116건에서 2023년 2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질문·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일부 글로벌 기업의 행태는 여전하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인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15일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올해만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인은 신청서 미제출로 지급률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본인 일부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한국전력공사가 마장동 부지 매각에 본격 착수했다. 10년 넘게 답보됐던 부지매각을 통해 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30일 서울본부마장물류센터 부지 매각공고를 냈다. 해당 부지는 성동구 마장동 765-1일대에 위치하며 토지 3만9567㎡ 및 건물 5465.95㎡이다. 입찰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19..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확충 속도가 발전설비 증가속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면서 전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전은 송전망 특별법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요금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 및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가 5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규 전문의 배출 급감에 대한 우려와 의정대화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463명 중 9136명이 사직해 지난달 말 기준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이었다. 이 중..
한국전력이 200조원대 부채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강화에 나선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개한 한전의 '2022~2025년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최근 한전은 해당 기간 자구 노력을 통한 재정 건전화 목표를 기존 18조1445억원에서 20조858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전의 부채는 2018년 114조2000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말 202조5000억원..
최근 5년사이 필수의료 진료병원의 감소현황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7월까지 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관련해 의료사고 결과가 아닌 원인 행위에 특례 적용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 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
'빅5' 병원인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의 올해 하반기 전공의 최종 선발 인원이 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선발 인원은 73명(인턴 15명·레지던트 58명)이었다. 추가 모집까지 합해 올해 하반기 수련을 지원한 전공의는 총 125명으로, 합격률은 58.4%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지난 7월 '마약' 단어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관련 상호, 광고 등이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간판 교체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마약 상호 업소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호명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유럽에서는 신종 마약으로 지정된 향정물질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이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뒤 불법 매도해 차익을 얻는 투기꾼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인데, 신규 분양 때마다 불법매매가 반복되자 이를 막지 못한 산업단지공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불법으로 매매해 큰 시세 차익을 남기는데도..
질병관리청은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4-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10월 1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74세는 10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