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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부 정유·화학/ IT 담당 이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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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건보공단 측은 요양보호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소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립금이 4조원에 달하는 만큼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놓고 의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대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내년 증원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책임 의정 모두에 있다"면서도 "2025년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증원 철회는) 어렵다"고 했다. 2025..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을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약사를 필수로 두고 이를 위해 마약류관리자는 약사 정원 외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이 많아 간호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간호협회(간협)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30%가량은 아직도 모호한 업무 범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지난달 소속 간호사 650명(전담간호사 336명..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지난해 절반만큼 보험액이 청구되자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지난해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233억4000..
여야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한 의정갈등, 의료 차질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수 확대를 추진했으므로 의대 증원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교육부가 의대생 대량 휴학에 따른 의료인 수급 차질을 대비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대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인상할 경우 한 살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연금개혁안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생 대량 휴학에 따른 의료인 수급 차질을 대비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대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강보험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현재 의료 상황이 사회적 재난 상황이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의료공백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수습하느라 2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은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 '0원'인 의료기관이 4년째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구에 쏠려 있었고, 이중 대다수가 일반의원과 성형외과 의원이었다. 이에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한국식..
정부가 의료계에 "개혁의 핵심파트너가 되어달라"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서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지원관은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 해당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은 카카오와 함께 추진한 '단골시장'에 대한 성과 조사 결과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통해 매출액과 각 세대별 소비 증가에 기여했다고 4일 밝혔다. '프로젝트 단골'의 일환인 '단골시장'은 2022년부터 소진공과 카카오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접목을 위해 실시한 상생 사업이다. 전통시장 상인과 고객 간의 관계를 온라인(카카오톡 채널)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상인은 홍보하고 싶은 상품과 할인행사 등의 정보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