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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APEC 미·중 정상회담, 국익 극대화 계기삼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국제 안보 및 통상 등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중 정상의 만남과 함께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우리는 APEC 의장국으로 국익 증진, 한반도 정세 안정, 글로벌 리더십 제고 등 다양한..

2025.09.22. 00:01

[사설]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폭탄…대미 투자 가능하겠나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하기로 발표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

2025.09.22. 00:00

[사설] 美연준 스몰컷 단행···한은도 금리인하 고려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4.00~4.25%로 조정했다. 올 들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오다 9개월 만에 단행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금리인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빅컷(0.5%p 인하)이 아니라 스몰컷(0.25%p 인하)을 택했다. 우리와 미국 간 기준금리 차는 역대 최대였던 2%포인트(상단 기준)에서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2025.09.19. 00:01

[사설] 근거 못 대고 대법원장 무차별 공격하는 여권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 사전 논의' 의혹에 대해 "해당 사건을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비밀리에 만나)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직접 부인했다.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밀 회동 참석자로 언급된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측..

2025.09.19. 00:00

[사설] 시진핑 APEC 방한 가시화… 한반도 정세 변곡점 기대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출국하면서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방중에 이어 왕 부장도 조만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2014년 이후 11년 만의 시 주석 방한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시 주석의 방한이 가시권에 들면서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중국은 이달..

2025.09.18. 00:01

[사설] 청년 고용·창업 확대, 실효성과 실행 속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심각한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달라지는 듯해 다행스럽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자들과 토크 콘서트를 갖고 혁신·첨단 산업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제3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며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 약속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25.09.18. 00:00

[사설] 李 "국가 균형발전은 운명"… 123대 과제 성과내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106일 만에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일"이라며 "세종(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보다 넓은 정부세종청사를 보고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빨리..

2025.09.17. 00:01

[사설] 일본 자동차 美관세 우리보다 10%p 낮아졌다

미국이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적용돼 한국 자동차 업계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보다 10%포인트(p)의 관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됐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

2025.09.17. 00:00

[사설] 李 "신산업 거미줄 규제 걷어낼 것" 올바른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갈등이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이른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절한 방향제시라 할만하다. 첫 회의에선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주로 다..

2025.09.16. 00:01

[사설] 여권,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삼권분립 지켜야

내란특별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해 온 여권이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을 대신하는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2025.09.16. 00:00

[사설] 사법 개혁, 충분한 법원 의견 수렴이 필수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다. 이 모임은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현재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의 명분으로 상고심 재판 지연 해소와 대법관..

2025.09.15. 00:01

[사설] 北, 중·러에 '통일포기' 지지요청…자력안보 강화를

북한이 '남북 평화 통일 포기' 정책을 인정받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이해를 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 13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다음 날인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각각 통일 포기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역설해 온 '적대적 두 국가'를 바탕으로 한 통일 포기 노선을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2025.09.15. 00:00

[사설] '도약·성장' 강조한 이 대통령…수단·방법 정교해야

1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제는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며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의 방점을 성장에 두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파른 경기후퇴와 기업의 전방위 경영 리스크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2025.09.12. 00:01

[사설] 與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정치 신뢰 허무는 짓

더불어민주당이 11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등의 사안에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이는 정치 신뢰를 여지없이 허무는 행위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심화시키고 정국을 냉각시키는 원인이 될 게 분명하다. 민주당은 전날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을 양보하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는 데 합의했다. 여·야 원내..

2025.09.12. 00:00

[사설] 李정부 100일, 주가 등 선방했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를 맞는 11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만큼 대국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만 하다. 또 취임 후 100일간 역대 대통령 중 최고를 기록한 주가 상승률, 회복세로 돌아선 경제성장률,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검찰청 해체 등을 둘러싼 당..

2025.09.11. 00:01

[사설] 혁신당 '산파' 탈당에도 조국 비대위원장 강행하나

조국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상임고문은 10일 당내 '성 비위 사건'을 비판하며 직을 내려놓고 탈당했다. 혁신당이 성 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추대를 결정하고 바로 다음 날 나온 탈당 행보여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성 비위 사건 피해자들도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에 반대하고 있어 11일 혁신당의 강행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당시 조국 전 대표를 지근에서..

2025.09.11. 00:00

[사설] 與대표 내란만 26회 언급…여야협치 어디로 갔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또다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협치 가능성을 열어둔 지 불과 하루 만에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 대표는 '내란'을 모두 26차례 외쳤지만 '협치'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2025.09.10. 00:01

[사설] "내란 특별재판부 극히 위험" 與내부 비판 새겨들어야

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국회의장·법관회의·대한변협이 3인씩 추천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이다. 그의 지적처럼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의..

2025.09.10. 00:00

[사설] 李-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협치 마중물 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장 대표와 단독 면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여야 대표가 역시 취임 후 처음으로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생경제협의체는) 형식만 갖춘 보..

2025.09.09. 00:01

[사설] 노동 이어 에너지까지… "기업 첩첩 규제 심하다"

여당과 정부가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여러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안은 후유증이 클 '하책(下策)'이라고 하겠다. 개편안에 따르면 화석 연료를 제외한 원전·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전력 산업 전반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룬다. 환경부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 '규제 부서'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확충을..

2025.09.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