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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조직 이기주의 버리고 李 신속 재판해야

검찰·경찰·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 빈축을 사고 있다.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춰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찰에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제시한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판사(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2024.12.15. 18:34

[사설]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드시 저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음을 밝혔다. 본지가 11일 1면에 "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야"라는 사설을 내보낸 지 하루만이다. 조금 더 빨리 나왔더라면 좋았겠지만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꾸..

2024.12.12. 18:03

[사설] 계엄 내란죄 여부, 나중에 헌재에서 다룰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며 탄핵, 체포와 구속을 위해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이나 수사당국은 탄핵과 체포, 구속이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이 너무 성급하며 내란죄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문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보다 차라리 탄핵을 당하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라 내란죄..

2024.12.12. 00:01

[사설] 야당, 민생 중시해서 반도체법 즉시 처리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들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파문으로 여야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통과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연내 통과가 유력시됐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AI 산..

2024.12.12. 00:00

[사설] 민주당, 무정부 상태 만들지 말라

12·3 계엄령 사태 후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추진과 특검, 고발, 정부 비판이 격화되면서 국가기능이 흔들리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도한 수사권 경쟁을 벌이며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전원 수사 등 고강도 압박에 나섰는데 이런 것들도 국정 운영에 큰 타격을..

2024.12.11. 00:01

[사설] 예산 난도질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외치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을 대거 난도질하면서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주가와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나오는 등 경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0일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삭감된 673조원 규모 내년 수정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2024.12.11. 00:00

[사설]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와서 왜 비상계엄이란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비상계엄 선포의 진의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법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 이어 담화를 통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

2024.12.10. 18:37

[사설] 막나가는 민주당, 탄핵·특검·예산 폭주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탄핵 3건, 특검 3건, 삭감 예산안 처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명안을 잇달아 추진한다. 모든 동원 가능한 패를 끌어모아 폭주에 나선 것이다. 시끄럽고 복잡한 계엄정국을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인데, 막가자는 횡포 아닌가.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매주 토요일마다 대통령 탄핵 표결을 무한 반복한다는..

2024.12.10. 00:01

[사설] 3개 기관에 특검까지…'검수완박'으로 계엄 수사 혼선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계엄 특검 수사까지 가세할 태세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밀어붙였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수사 기능이 떨어지는 공수처의 억지 신설로 사법 질서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문 정부가 추진했던 검수완박 후폭풍이 어떤 방향으..

2024.12.10. 00:00

[사설] 국힘 지도부도 책임, 총사퇴 후 '비대위' 체제 가야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아냈다. 특검과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은 의견이 갈리는 등 혼란이 있었지만 '부결' 당론을 정하고 이를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조기 퇴진을 주장하자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해 의총에서 부결을 결정했다. 대통령과 당이 함께 사는 길을 택한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여당이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밥상을 차려 바..

2024.12.09. 00:01

[사설] 이재명 관련 사법절차 지연은 절대 없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시도 후폭풍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의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국회 탄핵표결 등 '정치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하거나,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이 대표가 받고 있는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은 사실상 물 건너 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들 재..

2024.12.09. 00:00

[사설] 국민의힘, 온몸으로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7일 오후 표결한다.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모아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인데 야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저지가 절박한 과제인데 단일대오로 뭉치지 않으면 여당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태가 재연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2016년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에서 44명이 민주당에 동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이들은 '배신..

2024.12.06. 00:01

[사설] 한동훈의 尹 탈당 요구, 자기만 살겠다는 것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은 민주당 폭거를 이유로 들었지만, 그렇다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비상계엄 후속대책 회의에서도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대통령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둔 시..

2024.12.06. 00:00

[사설] 대통령 탄핵 몰두할 때 아니라 혼란 수습에 지혜 모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는 불과 2시간 35분 만에 국회의 해제의결로 종결되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종복세력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22건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고 판사 겁박과 검사 탄핵 등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야당의 행위를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2024.12.04. 17:59

[사설] 방탄법 이어 '민주당 무죄법' 만드는 거대 야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당법 위반 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대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은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당선 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

2024.12.04. 00:01

[사설] 민주당, 도대체 간첩법 개정 번복 이유가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보도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기로 형법 개정안을 의결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지나치게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자칫 간첩을 양산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간첩은 색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2024.12.04. 00:00

[사설] 국회 특활비만 살린 민주당의 내로남불 예산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예산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이날 일방적으로 짠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길 바랐으나 우 의장은 "여야가 10일까지 예산안을 다시 합의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 우 의장은 "오늘 예산안 상정은 없다. 다수당인 민주당, 여당인 국민의힘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성숙된 논의를 주문했다. 민주당의 독단으로 불거진 예산 충돌이 우 의장의 중재로 한숨 돌리게 됐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2024.12.03. 00:01

[사설] 헌정사 오점 남길 "묻지마" 탄핵, 부디 하지 말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지휘부 탄핵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까지 나서자 평검사들과 감사원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이처럼 거대야당이 검찰과 감사원 등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수장에 대해 사상 초유의 '묻..

2024.12.03. 00:00

[사설] 민주당, 예산까지 이재명 방탄용으로 편성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 4조1000억원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해 논란이 크다. 정부가 편성한 677조4000여 억원 가운데 증액 없이 4조1000여 억원을 독단적으로 칼질한 것인데 헌정사상 처음 보는 예산 횡포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행태를 "민생을 외면한 다수당 횡포", "예산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 예산"이라며 "국정을 마비시킨 의회민주주의 흑..

2024.12.02. 00:01

[사설] 감사원장까지 '묻지마 탄핵' 국정마비 노리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검찰 지휘부 탄핵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들 4명까지 합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탄핵 소추하는 고위 공직자는 모두 18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1명은 22대 국회 들어 탄핵소추 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묻지마 탄..

2024.12.0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