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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들에 대해 연이어 탄핵을 추진하더니 헌정 사상 초유의 무더기 검사 탄핵에 나섰었다. 이런 탄핵만으로도 도를 넘었다. 그런데 이제는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청문회의 개최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헌법 65조의 위반이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에 대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

2024.07.11. 18:10

[사설] 촛불단체 발 탄핵 청원에 올라탄 민주당

촛불단체발(發)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올라타면서 정국이 대혼란에 빠질 조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여당 반발 속에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연다. 19일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가 열리는 데 이날은 채상병 기일이다. 채상병의 죽음을 아픈 마음으로 기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2024.07.10. 17:49

[사설] 가계대출·아파트 거래 '동시 증가' 경계해 정책 펴야

은행권 중심 가계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 발표 '2024년 6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하다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11월 2조6000억원, 12월 1000억원, 올해 1월 9000억원 등 증가세가 확연히 꺾여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

2024.07.10. 17:49

[사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1월 대선용 정강 정책을 만들었는데 국익 중심 외교, 군 현대화, 동맹의 방위비 투자 의무화, 중국 수입 단계적 중단과 최혜국 대우 취소,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 에너지 생산 강화와 전기차 의무화 취소 등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안보에 핵심적인 장비와 부품은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나온 정책 윤곽이라 북핵 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관심을 갖지 않을..

2024.07.09. 17:51

[사설] 김 여사 문자 전문 공개···韓 후보가 답할 차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5건의 원문이 공개됐다. 이로써 김 여사의 사과 의향을 놓고 그동안 벌어졌던 진실 공방이 어느 정도 실체를 드러냈다. TV조선은 김 여사가 지난 1월 15∼25일 5차례에 걸쳐 한 후보에게 보냈다는 휴대전화 문자 전문을 입수했다고 8일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문자가 왜곡된 것이 아니라면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사과하겠..

2024.07.09. 17:51

[사설] 특검·탄핵·입법 폭주와 포퓰리즘,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작정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5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식을 벗어난 특검과 탄핵을 마구 추진하는가 하면, 국가 재정의 둑을 허물거나 나라를 망칠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조만간 이런 폭주를 멈출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안보와 경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 등을 러시아에 공급하게 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아 핵심 핵 무력을 5년 내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2024.07.08. 17:49

[사설] 한동훈 '문자 무시' 경위 제대로 해명돼야

4·10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지만, 한 후보가 무시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의 사퇴 동의 여부를 타 원외 인사들에게 묻는 일이 벌어졌다.이에 대해 한 후보는 7일 "공(公)과 사(私) 구분"을..

2024.07.07. 18:00

[사설] 외교·안보·경제 협력 강화할 나토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러시아 군사 밀착에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발신하고 한국·나토와의 실질적 외교·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8~9일 하와이에 들러 주한미군을 담당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으로부터 태평양 지역 군사·안보 브리핑을 받고 장병들을 격려한다. 이어 10~11일에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5개국 이상과 양자 회담도 한다..

2024.07.07. 17:59

[사설] 채상병 특검법 또 강행처리…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강행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범야권은 이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재차 윤..

2024.07.04. 18:01

[사설] 부적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파면할 수 있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국민소환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해 관심이 쏠린다. 한 후보는 3일 민주당이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탄핵 남발하고 기각돼도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된다.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다"라는 말로 민주당을 겨냥했다..

2024.07.04. 18:01

[사설]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들이 왜 탄핵감인가

법 위에서 자행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이 사법 질서의 훼손을 넘어 민주당판 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3일 "민주당은 반문명적 헌정 파괴 시도와 전대미문의 입법폭력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비판이 거세자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청문회 증인대에 세운다는 말도 나온다.민주당의..

2024.07.03. 18:04

[사설] 소상공인 대책, 건전재정 바탕 실효성 추구해야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대상 '현금 나눠주기'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렵다.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우려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2024.07.03. 18:04

[사설] 민주당은 편파방송 MBC 사수 전위대인가

현 정부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폭주 속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이 임명된 지 수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취임 100일도 채 안 돼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도 없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했는데 김홍일 위원장도 6개월여 만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도 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 또다시 자진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편파방송 소리를 듣는 MBC를 사수하기 위해..

2024.07.02. 17:33

[사설] 삼성전자 총파업 선언, 철회해야 마땅하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오는 8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고 한다. 창사 55년 만의 총파업이다. 전삼노는 1일 사측과 간담회에서 전체 직원에 대한 1일 휴가, 2024년 연봉 인상률 3%를 거부한 855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총파업을 선언했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으로 투쟁한다"는 것인데 국내 최고 기업 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두고 '배부른 파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삼전..

2024.07.02. 17:32

[사설] 北 도발 막으려면 감상적 평화보다 억지력 필요

북한이 1일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는데 한 발은 600㎞를 날아가 청진 앞바다에, 한 발은 120㎞를 비행하다 평양 동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도됐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켄데르'로 불리는 화성-11형(KN-23)으로 추정한다. 군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지원한 미사일 성능 시험이거나 한·미·일이 제주 남방에서 실시한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기도 하는데 한·미는 미사일 제원을 분석..

2024.07.01. 18:05

[사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초당적 협력해야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부총리급인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한다.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총괄한다. 사회부총리는 종전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바뀌게 된다.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예전 경제기획원에 버금가는 막강한 부처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4.07.01. 18:05

[사설] 현실로 다가오는 對美 외교 '트럼프 변수'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선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참패하며 대미 외교에 '트럼프 변수'가 커질 전망이다. 미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0％가 바이든의 교체를 주장했고 민주당 유권자 중에도 47％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49%가 민주당이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의 사퇴 여부는 부인 질 바이든에 달렸다는 보도..

2024.06.30. 17:58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또 물 건너가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도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다. 지난 1987년 이후 기한을 지킨 사례가 9건에 그치다 보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작 임금인상 폭과 관련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재계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100원 인상된 9260원을, 노동계는 1180원 오른 1만340원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최임..

2024.06.30. 17:58

[사설] 국회법 어디에 증인 모욕 허용하는 규정 있나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간 막말과 파행을 두고 소송으로 한판 붙을 태세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막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하자 정 위원장도 국민의힘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의 거친 말에 해병대 100여 개 단체가 군인을 모욕했다며 반발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 위원장의 '입 리스크'를 걱정하는 소리도 들린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품격을 의심케 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2024.06.27. 17:54

[사설] '유보통합', 학부모 부담 줄이고 교육 질은 높이길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교육 기관인 유치원 그리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고 한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교사 자격 등 구체적 방안은 공론화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교육부는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하루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유보통합'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

2024.06.27.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