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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자산 업계의 뼈를 깎는 자정과 윤리실천을 기대한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처럼 곧 발효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코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그렇지만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무조건 환호하고 박수만 칠 때는 절대 아니다. '투기판'이라는 오명과 편견에 시달렸던 가상자산 시장이 미래의 글로벌 금융을 선도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다.지금..

2025.11.11. 16:10

[데스크 칼럼] 배달앱 시장,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배달앱 시장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양강구도가 굳건한 가운데 땡겨요의 약진이 눈에 뛴다. 땡겨요는 서울시·신한은행이 협력·운영하는 공공배달앱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메기 효과를 불러일으켰지만 혁신이 아닌 세금 지원에 의한 성장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땡겨요는 2%라는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최근 가입 회원 700만명과 누적 주문액 7000억원을 돌파했다. 배달앱 시장점유율 7.5%로 연초 대비 약 3배 증가했으..

2025.11.11. 07:52

[여의대로]"난 진보도 보수도 아닌 박진영" 발언이 '통쾌한' 이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인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만찬에서 가수 박진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앞서 임명받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시 주석을 만나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시 주석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호응할 것을 지시했다는 얘기가 돌면서 지난 8년간 K-문화 산업을 옭매온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감이 급등했다. 이날 만찬 공연에서 시 주석..

2025.11.10. 17:40

[홍순만 칼럼] AI 시대, 대학의 새로운 역할

◇ 지식 독점의 해체와 대학의 위상 변화인공지능(AI)의 발전은 대학 교육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과거 지식은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모여 있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AI 기술 덕분에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새벽에도 학생들은 챗GPT나 Gemini와 같은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교수보다 더 빠르고 명확한 답을 얻는다. 대학이 독점하던 지식의 권위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흐름 속에서 "대학은..

2025.11.10. 16:31

[기업 인사이트] 어느 노동변호사의 변심, 국가를 변화시키다

- 사민주의자 노동변호사 리콴유, 공산주의자와 '인민행동당' 결성해 집권 성공- 그러나 집권 후 공산주의자들과 결별- 싱가포르의 국가생존 위기에 낮은 법인세, 자유무역, 노사관계 개선으로 외국자본 유치- 인민행동당, 싱가포르의 1인당 GDP를 세계 4위로까지 올려놓아- 기이치 미야자와 전 일본수상, "리콴유의 일대기는 각국 리더가 본받아야 할 '세계 최초의 나라 만들기 교과서'"중국 화교출신인 그는 대학시절 마르크시즘에 관심을 가졌으나, 과격한..

2025.11.09. 17:54

[강성학 칼럼] 정치적 성공의 비결은 사회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철학적 '분별력'이다

현대 사회과학이 출연하기 2300여 년 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의 본질에 관해서 성찰했을 때 그들은 퇴락하는 아테네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세인트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사상은 로마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시기를 우연히도 같이했으며,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이탈리아의 정치적 쇠퇴와 우연히 같이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와 기독교 군주들의 정치적 이론과 실재의 대조가 깨우친 의식을 괴롭혔던 역사의 시기에 썼다. 보딩의 정치..

2025.11.09. 17:14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심장은 뛰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진심 어린 말과 글이 줄어들고, 의무감 없는 무심한 메시지만 비선형(非線型)으로 흐르는 시대에 박물관을 찾아 나서는 까닭은 '박물'의 의미가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부터였다. 그래서일까, 감동이 귀한 이 시대에 '가르친다, 배우다'가 아니라, '느끼고, 침잠하는 곳'으로, 역사와 이념의 총화(總和)인 박물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각별하다. 새벽같이 출발해서 순천으로 가는 길.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를 나와, 2번 국도를..

2025.11.09. 17:14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산업혁명을 거쳐 여전히 지속되는 제국의 시대

◇ 제국의 출현과 혁명적 사회 변화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다채로운 문명이 발생한 이후 대규모 침략 전쟁과 정치적 병합 과정을 거쳐 거대한 세계 제국이 출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5000~6000 년 전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후 진·한 제국이나 로마제국과 같은 거대한 세계 제국이 형성되기까지는 3000~4000여 년 정도가 소요됐다. 특히 기원전 2000년 이후 세계 제국이 형성되는 2000여 년의 역사는 혁명적 급변의 과정이었다. 기원..

2025.11.09. 17:07

[칼럼]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2025년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향후 10년간 글로벌 경제질서의 변화를 예고한 상징적 전환점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디지털 전환'이었다. 특히 각국이 '생산금융(Productive Finance)'을 통해 실물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첨단산업·친환경 인프라·스타트업 생태계에 자본이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편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2025.11.06. 19:13

[여의로]깜깜이 신용평가 체계...이젠 명확한 기준부터 만들어가야

"1000점, 상위 6%" "964점, 상위 18%"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에 대한 신용평가 점수다. 다만 평가기관이 나이스와 KCB로 다를 뿐이다. 어떤 기관이 평가하느냐에 따라 한 인물이 상위 6%로 평가되기도, 상위 18%로 평가되기도 한다는 뜻이다.신용점수는 대출 등 금융소비자 개개인의 금융거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그 정도는 더욱 강해진다. 신용점수는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능력..

2025.11.06. 18:08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58〉 야관문이라 불리는 '비수리'

집앞 양지바른 둔덕에는 다양한 잡초들이 살고 있다. 쇠무릎, 산국, 강아지풀, 제비꽃, 민들레, 억새, 괭이밥, 도깨비풀, 그리고 철 지난 애기똥풀까지..... 온통 잡초천국이다. 풀들이 자라기 너무 좋은 조건이라 그 중 힘센 놈이 공간을 독차지할법한데 신기하게도 조금씩 자리를 양보하며 사이좋게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그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간에 올해 특이한 잡초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뿌리를 포함한 줄기, 잎, 열매 모두를 약으로 이용하는 '..

2025.11.06. 17:48

[지인엽의 법과 경제] 축의금은 엿장수 마음

정부 여당 인사들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출신 상임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고액의 축의금을 받아 질타를 받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관료들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놓고 정작 자신들은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논란 이후 보유 부동산을 처분했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사퇴했으며, 최 의원 역..

2025.11.06. 17:47

[칼럼] 이재명 정부 3대 부동산정책과 시니어 자산운용대응 전략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대책, 9·7대책, 그리고 10·15부동산대책은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지만, 그 접근방식은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다. 초반에는 대출 억제를 통한 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췄고, 이어 공급 확대를 병행하며, 마지막으로는 고강도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은퇴 이후의 시니어 세대나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는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메..

2025.11.06. 17:29

[칼럼] 전작권 전환, 자존심 아닌 국가의 생존 걸린 문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안규백 장관은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SCM은 한미 국방당국 간 고위급 실무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언급된 주요 협력방안을 점검한 후 의결하는 협의체로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단순한 주권 문제나 지휘체계의 교체가 아니라 한미연합지휘체계의 근본구조를 변화시키고 한반도 방위체제의 핵심축을 재편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2025.11.06. 13:42

[칼럼] 무결점 보장하는 비파괴검사기술, AI를 입고 날아보자

비파괴검사(NDT: Nondestructive Testing)는 검사 대상물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결함유무를 알아내는 기술로, 방사선, 초음파, 와전류, 전자기, 적외선 등 여러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구조물 안전이 요구되는 원전과 발전, 가스, 플랜트, 조선 산업뿐만 아니라 고품질이 요구되는 반도체, 우주항공, 방산, 자동차 등 첨단 제조 산업 분야에서도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비파괴검사기술에 대한 인식은 저..

2025.11.05. 18:29

[성승제의 관상산책] 입벽복간의 상

법 정책, 재정법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법학박사이면서 동시에 (관)상학에도 조예가 깊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성승제 미래와학문연구소(미학연) 소장이 본지에 "관상산책" 칼럼을 격주로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관상은 상을 본다는 말이므로 상학자들은 관상과 상을 구분하여 쓰는데 모두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관상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칼럼의 특성상 호흡을..

2025.11.05. 17:57

[최준선 칼럼] 규제 폭주 한국, 어쩌면 상장폐지가 답이다

역사적으로 지난 20~30년 사이에 사모펀드 업계가 크게 성장했다. 사모펀드가 투자도 하지만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기업 인수다. 특히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적절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정상화 후 재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 인수 후에는 자발적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것이 관리하기 쉽다. 그래서 사모펀드 업계가 성장하는 현상과 나란히 지난 20~30년간 상장기업에서 비상장기업으로의 전환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델 컴퓨터, 버거 킹,..

2025.11.05. 17:52

[기고] 경지를 더 알차게! 식량자급률은 더 높게!

밥만큼 자주 먹는 빵이나 영화관에서 즐겨 먹는 팝콘. 이처럼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의 주재료인 밀과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2.2%에 불과하다. 쌀을 제외하면 밀 자급률 1.1%, 옥수수 0.8%, 두류 9.3% 수준에 그친다. 1970년 80.5%였던 곡물 자급률이 반세기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국제 정세도 여전히 불안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가격은 급등했고,..

2025.11.04. 23:17

[기고] 스테이블 코인은 '당백전의 반복'이 아닌 '디지털 시대 진화의 산물'

지난달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고서를 시장에 공개했다. 뉴스 매체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분석해 소식을 전했다. 한국은행 보고서 중 스테이블코인을 조선시대 '당백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은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다. 역사적 실패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보여졌다.그러나 한국은행의 비유는 역사적 실패를 억지로 현대 기술에 적용한 '공포 마케팅'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보인다. 당백전은 가치 없는 정부 남발의 산물이..

2025.11.04. 16:41

[기고]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급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공실은 건물주의 손익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상권 붕괴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 위협,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도시 공동화와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하나의 병리 현상으로 자리잡게된 셈이다. 도심..

2025.11.04.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