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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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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해킹으로 얼룩진 '40년' 이동통신 역사

1984년.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첫 발을 내디딘 해다. 이른 바 '벽돌폰 시대'로 일컬어지는 1세대(1G) 이동통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현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출범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이동통신 서비스는 40년 넘게 국민들의 일상을 함께하며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로 자리매김한 상태다.1G 상용화 5년차인 1988년, 784명에 불과했던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현재 전체 인구 수를 뛰..

[기자의눈] 국민연금이 지켜야 할 약속의 무게

약속이라는 말이 가진 무게는 그 어느 단어보다 무겁다.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라도 서로간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기 때문이다.1988년 시작해 이제 40년을 바라보는 국민연금 제도 역시 나라와 국민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약속의 한 사례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사회를 믿고 오롯이 그 목표를 지켜가기 위해 구성원이 지금의 수입을 건네는, 이른바 '사회적 맹세'인 셈이다. 사회와 구성원이 맺은 약속 아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 미래..

[기자의눈] 인요한의 역설, 빈자리서 발견한 '정치'

"정치가 흑백논리에 갇히면 국민의 삶은 회색이 된다."지난 10일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를 떠나며 남긴 말이다. 집권여당의 혁신위원장과 최고위원을 지낸 그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최근 정치권의 대립은 현역 정치인과 국회 근무자들이 '역대 최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할만큼 심각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욕설은 기본이고 주먹다짐을 하자는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온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책 대신 각자의..

[기자의눈] 금융에도 화음이 필요하다

은행은 관치산업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이는 단점만은 아니다. 엄격한 규제와 까다로운 법적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산업이기도 하다. 은행들은 정부가 구축한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다. 정부는 금융정책 수행을, 은행은 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각각 목표로 삼으며 호흡을 맞춰온 것이 그간 국내 은행산업 발전의..

[기자의눈] 李 업무보고 눈도장 찍은 농식품부… 이제는 노 저을 때

세종// 지난 11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한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그 주인공이다. 이 대통령이 GMO(유전자변형식품) 콩 수입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언급하자 변 정책관은 자리에서 손을 들고 직접 답변을 진행했다. 자료가 아닌 대통령 눈을 보며 수입물량, 용도, 안전관리 현황 등을 막힘없이 대답하는 모습이 생중계로 전해졌다.변 정책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콩 GPT'라는 별명이 붙는 등..

[기자의눈]'겨울나기' 이어 '명절나기' 대책은

사회의 '소통'에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혹자는 이를 양극화 심화로, 도시화에 따른 영향 등 갖가지 분석을 내놓지만, 무엇보다 소외계층과 시민들의 따뜻한 연결을 지원해온 자원봉사가 줄어드는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10년간 무엇이 변했을까. 먼저 지난 2019년 대입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명목으로 10대 학생들이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입시에 활용하지 못하게 된 변화가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불공정 논란이 계기가 됐다. 문제..

[취재후일담]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한 우리의 자세

이재명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단연 '산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담당 장관이 직을 걸고 막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재 사고를 낸 기업들은 바짝 몸을 낮췄습니다. 사고 현장은 물론 회사 전체 영업장까지 작업을 멈췄고, 일부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그동안 대한민국은 '산재 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까지 받아왔습니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사고 소식이 이어졌고,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기자의눈] "집값 안정책 준비됐다"는 정부…믿어도 되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국정 운영 성과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성과가 부족하다는 기자들의 주장에 대해 해명하며 한 발언이다.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 향후 5년 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담은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자의 눈] 사생활 논란이 뒤흔드는 방송가의 현실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박나래·조진웅·조세호 사례는 한 번의 논란이 얼마나 빠르고 넓게 방송가를 흔드는지 보여줬다. 논란이 터지면 프로그램은 멈추고 완성된 작품도 다시 검토된다. 이런 상황은 이제 업계의 상수(常數)로 자리 잡았다.논란의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업계가 마주한 질문은 동일하다.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는가'이다.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과 무자격 의료행위 의혹이 겹치자 활동..

[기자의눈] 틱톡 논란의 본질, 콘텐츠가 아닌 알고리즘

프랑스 사법 당국이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해 '청소년 자살 조장'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 의회가 올해 발표한 독립 조사 보고서와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최신 연구는 틱톡 알고리즘의 구조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프랑스 국회 하원 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틱톡을 "청소년을 위협하는 최악의 소셜 미디어(SNS)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특히 미성년자 접근 통제 부실, 유해 콘텐츠 필터링의 체계적 취약성, 취약 사용자..

[기자의눈] 왜 우리는 쿠팡을 지우지 못할까

"그래도 쿠팡은 쓰게 되더라."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가장 자주 들은 말이다. 걱정을 담아 꺼낸 말 끝에는 꼭 이 문장이 따라붙는다. 기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뉴스를 보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인들과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감을 나누지만, 막상 앱 삭제 버튼 앞에서는 손이 멈춘다. 로켓배송에 익숙해진 손가락은 생각보다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사고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3370만명대에..

[기자의눈] AI 시대, 기술을 이끄는 사회 만들어야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검색, 쇼핑, 상담은 물론 교육, 채용, 금융, 의료까지 AI가 개입하지 않는 영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AI가 가져다줄 생산성 향상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문제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대처가 너무 더디다는 데 있다. 기술은 혁신을 약속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새로운 갈등도 함께 밀어 넣고 있다.최근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AI 기반 부정행위..

[기자의눈] 금감원장에게도 권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라

"내 가족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가요?"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사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내 가족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일반 투자자들에도 판매하지 말라는 의미다. 최근 전액 손실처리된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펀드, 과거 은행들이 판매했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 불완전판매 여파로 앓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발언이다.실제 금융사들은 그간 소비자보호보다 수익에 열을 올려 왔었다. 소비..

[기자의눈] 현대차의 '주토피아' 모멘트…다양성이 생존 전략

최근 인기를 끄는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는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뒤섞여 살아가는 도시의 이야기다. 이 영화의 진정한 가치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포유류와 파충류 등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한 채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조명한다는 데 있다. 작은 토끼 주디 홉스가 경찰이 될 수 있었던 건 기적이나 우연이 아닌 다양성을 포용하는 주토피아의 구조적 힘 덕분이었다.최근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전기차 캐즘, 미국발..

[기자의눈] 하루아침에 수백억원 날린 발전업계…경제성 난제 '수소혼소'

"사전 협의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기습적인 취소 통보로, 각 발전사마다 수십억원은 물론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비용 수백억원을 날리게 됐다. 손실비용을 떠나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 에너지 정책은 결국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다."최근 발전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2040년까지 '탈석탄' 기조를 강조해 온 정부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CHPS) 입찰 시장을 취소할지는 몰랐기 때문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부..

[기자의눈] 이재명을 따라가고 싶은 정청래…‘비청횡사’ 노리나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인지 당내 주류를 바꾸고자 하는 혁신인지 당 안팎에선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적잖게 동요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오랜 뜻이자 자신의 당대표 선출을 의미하는 공약이라는 취지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1인 1표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원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명분이다. 그간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대..

[기자의눈] 무분별한 '가짜 위기론'과 '건설사 흔들기'…건설업 회복 멀어진다

"건설업계의 수익성 회복을 반대하는 세력이 확실히 있다고 본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고금리·경기 둔화가 겹치며 국내 건설업계 전반이 역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유동성 경색은 2022년 이후 건설사들의 실적과 재무구조를 흔들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과 비용 상승은 기업들의 영업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중이다.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부담 위에 근거 없는 루머와 비생산적 비난이 더해지며 건설업..

[기자의눈] 포토존이 '사진 구역'보다 멋있을까

"힐링하러 가고 싶다." "거기 포토존이 최고다." "그 호텔은 최근 리뉴얼을 했다."여행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말들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장 속 영어 단어를 외국인에게 그대로 쓴다면?여행과 관련된 콘텐츠를 보면 일단 신선하고 재미있고 봐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인지 영어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마치 예쁘고, 멋있고, 감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영어를 써야만 할 것 같다.다만 이들..

[기자의눈] ‘50년 만 최악 수해’ 베트남에 풍긴 한국 핫도그의 악취

50년 만이라 했다. 냐짱(나트랑)과 닥락을 비롯한 베트남 남중부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물폭탄에 곳곳이 무너지고 잠겼다. 90명이 넘는 목숨이 흙탕물에 쓸려갔고 농부들의 전 재산인 가축과 집이 떠내려갔다. 도시는 거대한 갈색 호수로 변했다. 자연의 포악함 앞에 인간은 무력했다.베트남은 '국난 극복'이 특기인 나라다. 천 년의 중국 지배, 백 년의 프랑스 식민지, 그리고 세계 최강 미군과의 전쟁을 견뎌낸 힘은 단결이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기자의눈] 입법부 놀이터 전락한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민주당은 지난 6개월 동안 사법부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반년 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사법부의 권한 해체로 서서히 무게 중심을 옮겼다. 헌정사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검 추진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점차 높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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