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수사권 조정 3년차…지금은 경찰의 '증명 시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3년차를 맞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경과' 미보유자를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하고 있다.서울·경기 경제팀(통합수사팀 포함) 10명 중 2명이 미보유자로, 일부 관서는 정원의 절반 이상이 미보유자로 채워졌다. 이를 운전으로 비유하면 모두 '무면허' 운전인 셈이다. 어느 국민이 무면허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싶을까.더욱이 책임수사를 위해 수사라인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