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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4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미중 관계 발전이 전세계 번영에 도움"… 베선트에 통화스와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협상차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미중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을 청와대에서 각각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대통령은 허 부총리에게 "한..

위성락 “美 해양자유구상 참여 검토… 전작권 전환 추진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구상'(MFC·Maritime Freedom Construct)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미국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호르무즈해협 자유통항 관련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여타 국가협력과 마찬가지로 해양자유구상..

李, ‘AI 국민배당’ 논란에 “초과이윤 아닌 초과세수…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AI 국민배당' 제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이같이 전했다. 일부 언론과 야권이 김 실장의 발언을 기업..

미중 정상회담 D-1…靑, 호르무즈·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촉각

청와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과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담 결과가 국내 원유 수급과 물가,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수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경제 대응도 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12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중 정상은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란 사태와 관세·무역 갈등, 희토류 공급망, 인공지능(AI)·반도체 통제, 대만 문제..

李, 미중회담 앞두고 美中 경제라인 접견…공급망·통상 의제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고위급 경제라인이 서울을 찾는 만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과 통상 현안 등 경제안보 의제가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예방을 받아 접견한다.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오는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무역 협상 고..

李, 13일 美베센트·中허리펑 접견…미중회담 앞두고 정세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미·중 정상회담 사전 조율 차원에서 방한하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 베센트 장관의 예방을 받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청와대는 허 부총리와의 접견 일정도 공개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는 오는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李 "장기 추심, 약탈 금융" 직격에… "상록수 채권 매각" 백기든 금융사

이재명 대통령이 2003년 카드대란 수습 과정에서 만들어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고금리 추심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 직후 주요 금융사들은 상록수 보유 지분을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 채권 문제를 거론하며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

靑경청수석, '피살 고교생' 유가족 위로…"못 지켜드려 죄송"

청와대가 '광주 고교생 흉기 피살사건' 사망 피해 학생 유가족과 부상 학생을 만나 위로했다. 청와대는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전날인 11일 사망한 고교생 A(17)양의 자택을 방문해 유가족을 만난 뒤, 사건 현장 인근의 피해자 추모 공간을 찾았다고 12일 밝혔다. 전 수석은 A양의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못 지켜 드려 죄송합니다"라며 국가를 대신해 깊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 또 A양의 남동생에게는 "힘을 내 누나 몫까지 열심히..

원유·물가불안 차단 고삐… 野공세 돌파 나선 靑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나무호' 사건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외교안보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할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격 주체를 예단하기보다 원유 수급과 물가 불안 등 국내 파장 차단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나무호 피격 사건을 국제 해상 안전과 국민 보호 차원의 중대 사안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

靑, 김용범 ‘국민 배당금’ 제안에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

청와대는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새로운 분배 원칙의 필요성을..

李, 성착취물 운영진 강제귀국에 “해외 숨어도 반드시 엄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진 추가 검거와 관련해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와 국정 관련 허위정보 유포를 모두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수사와 차단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운영진 검거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진을 해외에서..

李대통령, 상록수 '원시적 약탈금융' 질타에…금융사, 지분 일제 매각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막대한 이자로 채무자들을 집요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강한 질타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은 이날 자사가 보유한 상록수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각각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李 "죽을 때까지 이자 10배 20배…사람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폐해를 지적하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카드 이용자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 원이 몇억 원이 됐다고 하더라.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

李 "투자로 잠재력 키울 시기…적극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발판 닦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겨제점검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

李 “계곡 불법시설은 쌓여있는 적폐…국민에 바가지 씌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와 관련해 "계속됐다는 이유로 잘못이 잘못 아닌 건 아니다"라며 여름 행락철 전 정비 속도를 재차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계곡 정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정부 수립 이후 계속 방치돼 왔던 것 아닌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과거부터 해왔던 일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

김용범 "AI 과실 전국민에 환원돼야"…삼전노조 운명의 날 '국민배당금' 띄웠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설파한 '기본소득' 개념이 AI(인공지능)로 촉발된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호황과 맞물리며 정부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인 11일 저녁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I 시대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 방..

李 “원시적 약탈 금융 서민 목줄 죄…돈이 최고지만 과유불급”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채권이 정부의 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요"라..

"비거주 1주택 토허 예외"...李 매물잠김 해소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최근 시장에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길을 열어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토지거래허가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靑 "초기 파공 있단 보고 못 받아…판단 어려웠다"

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폭발에 대해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에 대해 "당시 파공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침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린 건 아니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나무호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에 따른..

靑 "나무호 공격 '강력 규탄'…이란 관련 여부는 '미지의 영역'"(종합)

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다만 공격 주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 이번 피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체 '해양자유연합'(Maritime Fr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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