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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위헌적 억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반면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동전쟁 이후 국내 유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해 온 정유사의 국내 의무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전 세계적인 경유 부족에도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한 수출 상한으로 정유업계가 수출을 충분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유가 관리와 정유 수출 걱정하지 말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뜻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막중해졌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경찰의 노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헌법 66조 4항과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적시하며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정생중계도 언론접촉도 현장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과 현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과 같다"며 이 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이나 날 선 의혹에 답해야 하는 기자 회견형식의 소통을 많이 해야 민심과 동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도 썼다.이 대통령은 최근 SNS..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미국 측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성 수석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지금은 미국이 운전석에 앉아있고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는 것이다. 이렇게 역할을 바꾸는 것이 '전작권 환수'의 의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2월부터 88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전세 거래를 압도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이 지속되자 이 대통령이 다시 '닥치고 공급'과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당한 소방관도 쾌유하기를 바란다"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또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 금융범죄 등의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구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세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열렸던 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로 KTV에서 생중계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자리에서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향'을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제청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2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강덕 관훈클럽 정신영기금 이사장과 장한식 전 KBS비즈니스 사장을 KBS 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42차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KBS 이사로 임명제청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개혁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는 반성도 있다"고 하며 취임 500일을 돌아봤다.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 기자들을 만나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저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이 제일 큰 원인 아니었을까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잘하려고 하고, 잘하고 있고, 결국 좋게 변할 건데 일단 견뎌주세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에게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가 10차례 발동되고,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논란에 국내 증시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례없는 변동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정책 발표를 시사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주식시장 정상화 문제, 종합 보고 받고 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기자실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90여분 동안 기자들과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이 자리에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강유정 수석대변인 등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 총재를 만난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방가 총재를 접견하고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은 세계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AI 역량 확대와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개도국 에너지 접근성 개선 노력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2023년 6월에 세계은행그룹 총재에 취임한 방가 총재는 미국 사모펀드 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로 나타났다.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내린 60.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2.3%였다. 리얼미터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현장 행보를 강화하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지지율 하락과 여권 강경파의 공격 등으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자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모범답안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1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500일인 지난 16일 하루에만 서울, 부산, 제주를 오가며 국민을 만났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교인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를 찾아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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