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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0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포토] 형사소송법 개정안 투표 결과 '반대표와 기권표'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포토]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

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국회 입성 후 첫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원내 데뷔전'이 끝내 무산됐다. 순번 12번을 배정받아 24시간 내에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서다. 연일 여권의 검찰개혁을 정면 비판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지만 당내 외연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

與 주도로 '檢보완수사권 폐지'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곧바로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30일)부터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민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권력에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한 데에 따른 당의 결정이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

[포토] 기자간담회 갖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다.

[포토] 한병도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청래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역사적인 날, 노무현 생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선언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우리는 검..

한병도 "형소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통과…新 형사사법 체계 시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오늘 형소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정점식 "보완수사 폐지는 '李 재판 삭제' 위한 도피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자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희대의 악..

[포토]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한병도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조치 내주 대국민보고...피해자 권익강화 기구 설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헌정사 수치로 남을 악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시민이 이겼다"…국민의힘 현역 15명 올공에 집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두고 "올공 시민이 이겼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5명을 비롯한 원외 당협위원장, 시민들이 집결해 한목소리로 선관위 개혁과 특검 수사 완수를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10분께 올림픽공원에서 확성기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어제(30일) 저녁 오늘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만세를 외치자고 여러분과 약..

장동혁 "이제 특검 임명만 남았다…시민·원내지도부 노력 덕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에 과거 선거를 포함한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특검 후보 추천 절차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거듭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중심으로 법안의 주요 조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 국민의힘에서 3명..

정국 경색 아랑곳 않는 與… '형소법·패트단축' 입법 독주

보완수사권 폐지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축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혁 법안들이 30일 본회의에 오르면서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법을 제외한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음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이틀에 걸쳐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하면서, 민생·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與 입법폭주가 호재로… 장동혁, 퇴진론 딛고 리더십 회복 국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여권발 악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치적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당대표 퇴진론에 시달렸던 장 대표는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을 비롯해 여당 전당대회 과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증시 급등락 등과 관련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반사이익을 받는 모양새다. 흔들리던 제1야당 대표의 입지를 다시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성주·고령·칠곡)이 30일 국토위 첫 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의 경북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 경상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국토위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국민 삶과 직결된 주거·교통·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 미..

[포토] '형사소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시작...퇴장하는 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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