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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0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與, '보완수사권 폐지' 재확인…법사소위 형소법 심사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배제하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이견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된 관련 개정안들의 1차 심사를 마무리하고 단일 대안 마련을 위한 쟁점 조율에 착수했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대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포토] 정청래-김민석-고민정 '민주당 노동·청년 행사 참석'

정청래-김민석-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을 담다! 노동을 잇다 토론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포토] 굳은 표정 짓는 김민석-정청래

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을 담다! 노동을 잇다 토론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포토] 친청계, 김민석 후보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오른쪽부터)·한민수·최민희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연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토] 조국혁신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촉구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회원들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포토] 입 닫은 노태악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제2차 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포토] 선관위 국조특위 2차 청문회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제2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포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포토] 법사위 1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한병도 “검찰개혁,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아…이번에 반드시 완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완수할 것을 강조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훗날 '국민이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때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며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군사독재 시절 검찰은 정권 유지 수단이..

[포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당 비난 말고 나를 질책해달라"…장동혁, 올공서 특검 합의 직접 설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아 여야가 합의한 '중앙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장 대표는 합의안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민의힘을 비난하지 말고 저를 질책해 달라"며 당 대표로서 책임을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저녁 8시께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아 "오늘 특검법 합의를 보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실망하거나 화가 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저도 너무너무 아쉽다. 우리가 100% 원했던 특검은 아니지만..

[기자의눈] 정치는 프레임을 말했고, 시민은 참정권을 말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과 정치권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출발점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 잠실7동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훼손됐기 때문이다.선거 이후 시민들은 올림픽공원에 모여 재선거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치권이 집회에서 나온 모든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투표..

'종합특검 연장법' 與 본회의 단독 처리… 野 "의회 폭거의 날"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드는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

국힘 시·도당위원장 '비당권파' 바람… 당권파, 신중론속 견제

국민의힘 전국 시·도당위원장에 비당권파 인사들이 대거 전면에 섰다. '정치 1번지' 여의도 중앙당에서는 당권파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강화되는 반면 지역 조직에서는 비당권파가 약진하면서 당내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에는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온 친한(한동훈)계와 친오(오세훈)계 등 비당권파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시·도당위원장은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당 조직을..

국힘 "李 부동산편법 손수 보여줘"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앞으로 17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두고 "국민 우롱"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거래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모로 대단하다"며 "대출은 다 틀어막고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사면 처벌한다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

'野추천 특검' 명분 챙긴 국힘… 보이콧 풀고 원내투쟁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관위 특검 도입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 동의가 필요한 특검 추천 구조' 관철을 명분 삼아 보이콧을 철회하고 원내 복귀를 결정했다. 여야는 21일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위원 6명으로 국민추천위원회..

與野, 23일 원구성 마무리…선관위 특검도 합의 추인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추천 참정권 침해 특검' 추천 절차에 합의하면서 원구성 복귀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3일 오전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쳐 오후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전망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정권 침해 특검법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한 여야 합의를 추인했다"며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행태에 여전히 수긍하지..

'2030' 외쳤지만 '홀대론' 여전…'與 86세대' 기득권에 막힌 청년정치

더불어민주당이 '2030 표심' 공략을 내세우며 당 쇄신에 매진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청년 정치'를 가로막는 의사결정이 잇달아 내리면서 '청년 홀대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 주도권을 쥔 86세대들 사이에서 '기득권 지키기' 싸움이 격화하면서 정치 유불리에 따라 결정이 이뤄진 것이란 판단이다. 정치권에선 2030 세대를 외면할 시 총선 승리는 물론 정권 재창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포토]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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