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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공군 수송기 '日 영공 미승인 진입'…국방부, 10명 징계

지난달 한국 공군의 C-130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사전 승인 없이 진입해 일본 전투기가 긴급 출격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관련자 10명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이 공군의 사전 협조 요청 미비와 지휘계통에 부합한 보고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군은 당초 일본 영공을 통과해 괌 앤더슨 기지로 이동할 계획이었지..

중장기 軍 간부 이탈 '심각'…중견 간부들 정신건강도 비상

최근 부사관과 위관·영관장교 등 군 중간 간부층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정신건강 진료 건수도 대폭 늘어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사관·준사관·위관장교·영관장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는 2021년 5797건에서 2024년 7624건으로 3년 새 25% 증가했다.계층별로는 부사관이 2021년 3596건에서 2024년..

내년도 국방 예산안 66조2947억원 편성…방위력개선비 13% 증액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66조294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5조478억원 증액한 것으로 이번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8년(8.7%) 이후 최고치다.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1203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SNT그룹, 美 루이지애나 현지 공장 인수…방산·에너지 부문 북미 사업 확대

SNT그룹이 미국 루이지애나주 공장 인수를 통해 자동차부품·방산·에너지 부문 북미 사업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SNT그룹은 그룹 내 주요 사업 부문들을 전략적으로 결집해 북미 내 통합 생산 거점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SNT모티브는 모터 등의 자동차 부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 납품할 계획이다. SNT에너지는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에어쿨러와 복합화력 발전소에 필요한 HRSG의 생산 및 공급 체계를 현지화함으로써 미국 내 고객..

보훈부, 국가유공자 400명 대상 IoT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국가보훈부가 고령·독거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현관문과 냉장고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부착, 실시간 안부를 확인한다. 보훈부는 약 400명의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확인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보훈부는 지난 4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발표했다. 보훈부는 후속 조치로..

[인사] 병무청

◇서기관 승진 △병역자원국 정진희 △병역자원국 서혜연 △병역자원국 이용자 △기획조정관실 문미정 △입영동원국 이상일

합참, 인태 군고위급 회의 참가…"역내 다자간 군사협력·신뢰 강화"

합동참모본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태국 후아힌에서 개최된 2025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Chiefs of Defense Conference)에 참가해 지역 안보현안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엔 김명수 합참의장을 대신해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이 참석했다.'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는 1998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관해 인태지역 내 군 고위급 간 신뢰 구축 및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

“전작권 전환, 한국군 감시정찰(ISR)이 관건”… 美 첨단 무기 도입 시계 빨라진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둔 한국군의 최대 과제는 전장에서 눈과 귀 역할을 담당하는 무기체계인 독자적 감시·정찰(ISR) 역량 확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미국이 보유한 첨단 ISR 체계 가운데 한국이 실제로 도입 가능한 자산이 무엇인지가 한·미 간 최대 안보 의제로 부상한 이유다.◇..

“트럼프, 한국에 美 첨단무기 도입 제안? 압박?… K-방산 고도화 단계 전략 수정 불가피”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방위산업과 안보 전략에 새로운 파장을 예고했다. 이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만남으로 약 2시간 20분간 진행된 회담은 한미동맹 강화, 조선 협력 프로젝트(MASGA), 북한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뤘다.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지만, 막상 회담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UFS 28일 성공적 마무리…연합전력 수행력 강화·한미동맹 굳건함 재확인

한미 양군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방어 태세를 재확인하고 연합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했다. 한미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는 18일부터 28일까지 육·해·공·우주·사이버·정보 등 전 영역에서 실시한 연합·합동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UFS는 1953년 10월 1일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과 정전협정을 기반으로 시행됐다. 이번 연..

안규백, 장관 최초로 서해 최전방 '말도 소초' 방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7일 해병대 2사단 예하 말도 소초와 해병대 특수수색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서해 최전방에 위치한 말도 소초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소초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경계작전에 매진하는 해병대원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원들에게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최전방 외딴섬 말도에서 복무하고 있음에도 밝고 늠름한 모습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을..

한미 육군, 연합 도하훈련 실시…"280m 부교 완성"

한미 육군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의 일환으로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실시했다.육군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과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814다목적교량중대, 스트라이커여단, 2전투항공단 등 3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또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과 리본부교, 개량형 전술부교를 포함한 130여 대의 장비와 미 스트라이커 장..

국방비 인상 공식화…미국산 무기 대거 도입되나

이재명 정부가 결국 트럼프 정부가 내민 이른바 안보청구서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인상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치를 확정하지 않아 향후 인상폭을 놓고 한미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美에 넘어가나…"불가능, 압박용일 것"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요구'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왔다. 주한미군 부지의 사용권은 미국에게 있지만, 소유권은 100% 본국이 보유하기 때문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해외 기지 운영 구조는 SOFA에 기반한 △사용권 △장기 임차 형태 △특수 협정 또는 점유 형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

트럼프, 美 방산 조선업 부흥에 K-해양 방산 기술 투입

한미동맹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총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조선·방위산업 동맹'을 공식 선언했다. 한미 양국이 군사·외교를 넘어 산업·기술 영역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업그레이드'를 천명한 것이다.△ 조선·방산 결합, 동맹 업그레이드 신호탄이번 합의의 핵심은 '미국 조선업 부활', 즉 미국의 '마스가' (MASGA..

권오을 보훈장관, 27일 보훈의료 서비스 점검 "보훈병원 진료역량 강화 노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7일 인천 보훈병원을 방문해 보훈의료 서비스를 점검하고,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한다. 권 장관은 인천 보훈병원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찾아 보훈 가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수준 높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다권 장관은 재할의학과를 비롯해 내과, 치과 등을 둘러보며 보훈 가족에게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 환경 등을 직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보훈..

한화시스템, 전자기전 핵심은 '다중 재밍 생성 기술'…KAI "독보적 감항인증 실적 보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눈과 귀, 두뇌를 제공하는 한화시스템이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전자전기(Block-Ⅰ) 체계 계발 사업에서 다시 한번 손을 잡는다.한화시스템은 국내 유일의 전투기 양산 업체인 KAI와 협업해 전자전임무체계, 생존장비, 항전장비 등 하드웨어 개발과 전자전기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전자전기는 전자파를 이용해 적의 레이더, 통신장비, 미사일 등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다. 전자전..

'국민의 군대' 재건 본격화…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 운영

국방부가 군 정보기관 통폐합을 통해 국군 방첩사령부의 필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산·이관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국민의 군대' 재건에 나선다. 국방부는 국방 개혁 완수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규백 장관 직속 기구 '국방개혁추진단'을 조만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계엄 관련 필요한 내부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美 방산 조선업 심장부를 두드리다"… 이재명 대통령, 한화오션 필리조선소 26일 방문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를 찾는다. 이번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어지는 '산업 외교'의 상징적 행보다. 미국 내에서 한국 조선사가 직접 조선소를 인수·운영하는 첫 사례를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다는 점에서, 산업적 의미와 외교적 메시지가 동시에 담겼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무엇보다 "Made in USA"로 관세 협상 돌파구 열어 미국 내..

국방부,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 공모전 개최

국방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새로 도입되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이름짓기 공모전을 다음 달 8일까지 개최한다.국방부는 국방 분야 서비스를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부터 국군 장병들은 복지, 교육, 의료 등 국방 서비스를 모바일 통합 플랫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군무원, 군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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