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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육사 양성비, 서울대 2배 넘는데…3사는 자퇴율 폭증에 임관율 '회복 불가' 추락

국가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1명을 양성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이 2억 7000만 원에 달해 주요 명문대학의 4년 누적 교육비를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국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절벽과 민간 대학 대비 경쟁력 약화, 초급장교 처우 외면 등의 여파로 사관생도의 중도 자퇴율이 폭증하고 임관율과 경쟁률은 '회복 불능'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4월 국방부에 제출한..

2026.07.26. 11:07

방첩사 해체 앞두고 재분류, 23%는 원복한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 및 기능이 분산됨에 따라 소속 간부 460여 명이 각 원소속 부대로 복귀한다. 국방부는 24일 방첩사 해체와 기능분산을 위해 창설하는 방첩사 소속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부대 분류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첩사가 해체 및 기능이 분산되면서 안보수사기능을 넘겨받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새롭게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에 부대원들을 재분류했다.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하는 군 간부는 460여명이..

2026.07.24. 14:57

계룡대서 해병 가혹행위 신고…“고추냉이 먹이고 알몸으로 샤워장 기어다니기”

군 당국이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 중인 해병대 병사들이 선임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 중인 해병대 병사 9명 중 선임 2명이 후임 5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엔 선임 2명이 후임들을 잠을 자지 못하도록 폭행·욕설·협박 등을 반복했고 개인물품을 갈취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고추냉이 등을 강제로 먹이거나 알몸으로 샤워..

2026.07.24. 14:37

군, 115만명 의료정보 담긴 시스템 뚫렸다…국방부 “재발방지 대책마련”

지난해 말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바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비인가자가 침투해 8GB가량의 의료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미비점을 보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임종득 국방위원회 위원(국민의힘)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12월 고양·양주·포천·강릉·구리·대구 등 총 6개 군 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PACS에 비인가자 접근 시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

2026.07.24. 14:07

함교 타수를 사람 아닌 로봇으로…해군최초 로봇승조원 전투실험 시행

해군이 KAIST와 협업해 함교 타수를 사람이 아닌 로봇이 맡는 로봇승조원 전투실험을 해군 최초로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투실험은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연계해 함정에서 로봇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군함정이 항해할 때 함교 당직사관이 조함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명령에 따라 타수 승조원은 자동차 핸들과 같은 타기를 조작해 함정의 침로를 잡는다. 이번 실험에선 심현철 KAIST 교수 연구팀이..

2026.07.24. 12:00

병무청, 27일부터 31일까지 혹서기 대비 휴무

병무청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혹서기 대비 시설·장비점검 차 휴무에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전국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중단한다. 내달 3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24일 병무청은 5일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번 휴무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혹서기에 대비해 병역판정검사 장비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안전·쾌적한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전원장애..

2026.07.24. 09:18

국민 49% "사관학교 통합 찬성" 생도 91% "반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군 사관생도 10명 중 9명은 반대해 일반 국민과 군 내부의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23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KIDA는 설문에서 사관학교 통합의 한 형태인 '2+2 네트워크 통합' 방식을 설명한 뒤 의견을 물었다. 정부는 당초 2..

2026.07.23. 17:56

국방부 "지난 3월 KIDA 설문 논란은 시점 오해"…'국방교육 메가플랫폼' 된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통합 사관학교)' 창설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연구용역 무시·졸속 강행' 비판에 대해, 국방부가 "설문조사 시점과 국방 개혁의 본질을 오해한 편협한 시각"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국방부 대변인실은 다음달 13일로 잠정 예정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앞두고, 최근 일부 언론이 일부만 인용 보도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용역 보고서(3월)의 원본 전체를 예산 부분만 제외한 채 조만간 언론에 전면..

2026.07.23. 17:29

정부, 국방반도체 신속 전략 수립…시험·실증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정부가 23일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해 정부주도 신뢰성 시험·실증을 통해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방반도체 국산화 전략을 발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은 이날 국방반도체의 개발·제조 역량을 신속 확보하고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11회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6개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조성전략안은 2호..

2026.07.23. 16:28

[단독]사관학교공청회, 내달 13일 개최…국방부 “다양한 의견 수렴”

국군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공청회가 내달 13일로 잠정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이르면 내달 둘 째주에 열릴 것이라 답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국방부가 내달 13일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총동 측에 구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청회 일정 확정과 패널 선정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라는 설명이다.관계자는 "패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있다. 찬성 3명과 반대 3명의 패널을 모실 계획"이라며..

2026.07.23. 15:48

늦장부리는 공무원, 최소 감봉 징계받는다…혐오표현 시 최대 파면

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특정집단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최대 파면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행위..

2026.07.23. 13:52

군, 15사단 이중투표 소동 해명 번복…“투표권 모두 보장, 사실과 달라”

6·3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15사단에서 발생한 '이중투표' 소동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투표권은 보장됐다'던 군이 해명을 번복했다. 해명과 달리 실제 병사는 투표권이 침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군 관계자는 육군 15사단에서 발생한 '이중투표' 소동에 대한 해명에 오류가 있던 점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소동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투표권이 모두 보장됐다고 설명했으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며 "육군본부 차원의 감찰조..

2026.07.23. 11:40

국군사관학교 창설 ‘10년’ 걸릴 듯…설치법 제정 연내 목표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캠퍼스를 대전 자운대에 신축하는데 10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치법 제정은 올해 중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대한민국헌정회 주관으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토론회'에서 정책 추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12월까지 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뤄..

2026.07.22. 17:56

'한국형 핵잠(장보고-N)' 성패, 진해 해군원자력교육센터에 달렸다

공격핵추진 잠수함(SSN) 도입을 향한 국가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첨단 함정 건조 기회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가능성이 논의될 때마다 방위산업계와 안보 전문가는 대한민국 해군의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볼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핵심을 짚는 시선은 드물다.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히 뛰어난 조선 기술과 첨단 무장만으로 완성되는 플랫폼이 아니다. 수중 수천 미터 깊이에서 소형 원자로를 안전하게 제어하고 전략 미션..

2026.07.22. 14:29

인권위, 채식·종교식·알레르기 등 군 급식소수자 보장환경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식·종교식이 필요하거나 식품 알레르기 등 건강상으로 식이가 제한되는 장병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 급식환경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등에 2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에게 군 급식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다.실태조사 결과, 군 급식 전반의 만족도는 일정 부분 개선됐으나 급식소수자에..

2026.07.22. 14:28

군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적 감축목표 구체화 필요

기후변화가 지구적 영향을 미치는 안보위협으로 작용하는 만큼, 우리 군도 기후변화 완화를 국방정책 중장기 과제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남석·정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2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방 부문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현·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 사례를..

2026.07.22. 13:56

해병대 운용 무인항공기, 기체이상으로 해상착륙

해병대가 운용하는 무인항공기(UAV)가 점검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바다에 착륙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은 전날 오전 11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조사리 인근 해상에서 점검비행 중이던 사단급 UAV의 기체 이상을 식별해 예방착륙 조치했다. 예방착륙 과정에서 민간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기체는 수거했으며 제작업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6.07.22. 10:35

합참의장, 호주 국방총장과 공조통화…양국 군사교류협력 방안 논의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21일 호주 국방총장과 공조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현안과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합참은 이날 진 의장이 최근 호주 국방총장으로 취임한 마크 해먼드 해군 대장과 공조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는 해먼드 총장 취임 이후 이뤄진 첫 공식 소통이다. 양국 군 지휘부간 굳건한 신뢰 재확인과 전략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진 의장은 호주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대한민국 핵심 안보협..

2026.07.21. 16:56

"풀 뽑고 당직 서는 박사 군무원 교수들"…'국군사관학교' 교수진 신분 혁신이 미래 성패 가른다

미래 AI(인공지능) 기반 전장 환경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주도할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신설 구상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혁의 핵심 성패는 교수진의 신분을 현행 '군무원'에서 '국립대학교 교수'로 전면 전환하는 법·제도적 혁신에 맞춰진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 개혁은 단순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 확보에 그치지 않고, 민간 인문사회 분야 교수를 전격 유치해 국제..

2026.07.21. 14:05

해군, 함정 청소·탄약적재 등 비전투 임무 민간위탁

해군이 병력 감소 추세에 따른 장병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함정 청소·탄약 적재 등 비전투 임무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해군은 함정 승조원 업무 경감을 위한 '비전투 임무' 5개 항목에 대해 외주용역을 맡기는 시범사업을 통해 승조원들이 전투임무에 전념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해군은 지난 4월부터 함정 승조원 부하경감 외주용역(민간 항만의 항무 서비스 개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함정 출·..

2026.07.2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