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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표자 없어 국가적 손해…제일 좋은 건 尹 복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직 등의 부재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10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자가 없고, 밑에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인가를 듣고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면서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방산은 국가가 보증해줘야 AS나 추가적 (수출을..

2025.02.10. 15:58

권익위, 차량할부금·배우자 용돈 챙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

2025.02.10. 10:46

한덕수, 김용현 증언에 "국무회의서 계엄 전원 반대"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

2025.02.06. 16:58

감사원 "국토부, 17년간 시설물 사고조사 전무"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2008년 도입한 이후 17년간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국토부는 법령에 맞게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하면서 시설물안전법 시행..

2025.02.04. 16:40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1월 중순부터 전투 참여 동향 없어"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근 전선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1월 중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동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정원은 4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약 2주 전부터 전선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말했다.국정원은 북한군의 전투 동향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사상자 다수 발생이 이유의 하나일..

2025.02.04. 15:15

정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 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는 정부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에 전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25년 2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과장급 직위 등 6개다.고위공무원단 직위는 외교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공사,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등 3개다.과장급 직위는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025.02.03. 16:51

최대행, 두번째 '내란 특검법' 거부권…"재판 통한 진실 규명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며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최 대행의 내란 특..

2025.01.31. 16:08

최근 5년간 명절기간 교통법규 위반 최다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최근 5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은 7000여건이었다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27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공 받은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7688건이었다. 이 가운데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2328건으로 집계됐다.안전..

2025.01.27. 09:36

권익위 "여의도 187배 면적, 2조2000억 ‘토지’ 주인 찾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권익위는 27일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가칭)'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2025.01.27. 08:30

권익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시상식은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해 다시 해결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1만2500여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처리됐고, 그 중 700여건이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로 해결되고 있다.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2025.01.24. 15:00

[재산공개] 정용식 TS 이사장, 재산 79억 신고…이달 공직자 1위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이 약 79억 4466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이달 재산공개 고위 공직자 1위에 올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1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재산공개자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퇴직한 신분변동자 총 43명이 대상이다.지난해 10월 취임한 정용식 TS 이사장은 총재산 79억 4466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 대비 3억..

2025.01.24. 07:59

정부, 1400여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실태 점검

1423개 공직유관단체가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채용비리 실태를 조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이번 조사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다. 이 중 경영평가 대상이거나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던 기관 등 617개 기관..

2025.01.23. 17:02

이진숙 "급한 일부터 해결"… '방송사 재허가·단통법 후속안' 박차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방송 채널 재허가 심사 등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두고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2025.01.23. 16:46

한 총리 "정치권 고위직, 금융기관 만나는 것 신중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과 만난 사실을 거론하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금융은 산업의 혈액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모든 나라가 금융에 대한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2025.01.22. 14:48

정부, 위장수사로 '마약 단속' 나선다… 현장단속도 강화

정부는 22일 마약류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장 단속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열렸다.국조실은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

2025.01.22. 11:01

감사원, '자율주행 인프라 개선' 발표…"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

감사원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Ⅱ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자율주행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면서 성능 비교시험 결과 등도 거치지 않고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결정을 미룸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확대가 우려돼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목표로 2021년까지 자율주행을 위한..

2025.01.21. 14:00

국조실,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농식품부 우수

국무조정실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으로 평가됐다.국조실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부처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협업 부문이 신설됐다"며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기관 종합..

2025.01.21. 11:36

조태용 국정원장, 尹 비상대권 언급 추궁에 "그런 사실 없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말 등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밝혔다.조 원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검..

2025.01.15. 16:35

한 총리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두고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고 15일 밝혔다.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임명을 하려면) 헌정사상 관례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도 논의했고, 야당과도..

2025.01.15. 14:03

한 총리, 비상계엄 막지 못했다며 '사과'… "항상 송구스러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15일 밝혔다.한 총리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40분께 계엄..

2025.01.15.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