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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손보험, 추가의료비 연 12.9조 유발…법적근거 필요"

감사원은 14일 실손보험이 연간 추가로 유발하는 의료비가 최소 12조9000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최소 3조8000억여원의 부담을 전가한다고 진단했다.감사원은 이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은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연인원 2억6521만명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 3억1300만건과 건강보험 청구 건수 4억7600만..

2025.05.14. 15:56

권익위, '선불금 소멸' 막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한 선불금이 소멸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만료 금액은 2020년 327억원, 2021년 440억원, 2022년 42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교통카드·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평균 이용 건수는 3200만건, 이용액은 1조1500억원이다.유현숙 권..

2025.05.12. 15:16

한덕수 "김문수, 이번 대선서 승리하길 기원"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1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한 예비후보는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8일 만에 불출마 선언을 밝히며 물러났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한 예비 후보는 결국 대선 출마 의지를 접었다.한 예비후보는 "부족한 제게 한평생 국가를 위해 일할..

2025.05.11. 10:02

감사원 "환경부, 퇴직직원 근무 협회와 수의계약, 사업비 과다 청구도 지급"

환경부가 퇴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협회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체결하고, 이들 협회의 사업비 과다 청구도 그대로 인정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8일 환경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환경부는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할 때 경쟁 계약으로 추진하고, 일반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년간 환경부 퇴직 직원들이 근무 중인 협회 2곳에 사업 99건을 위..

2025.05.08. 14:08

한덕수 부부 '독실한 크리스천'… 무속 의혹에 법적대응 검토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부인인 최아영씨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교교회'에 다니는 '권사'다. 한 예비후보의 부인도 이 교회를 오래 다닌 '집사'로 파악됐다. 감리교회인 종교교회는 1900년에 설립돼 개화기에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낸 유서 깊은 교회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예비후보 부부는 독실..

2025.05.07. 17:59

한덕수 "단일화 세부 조건, 국힘이 알아서 정하라"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예비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한 예비후보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단일화 절차,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시..

2025.05.07. 16:56

[속보] 한덕수 "단일화 이뤄지지 않으면 본후보 등록 안할 것"

2025.05.07. 16:35

한덕수 "개헌으로 정치 바꿔야 경제도 살아난다"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개헌을 해서 정치를 바꿔야 경제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한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정치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예비후보는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라며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을 친다"라며 "상대방에..

2025.05.07. 15:02

[속보] 한덕수 "단일화는 국민 명령…잘 이뤄질 것"

2025.05.07. 14:53

'개헌' 입장 명확히 한 한덕수 "분권이란 핵심방향만 제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한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이상 권력구조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국회와 국민의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언론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 하시고, 또 항간엔 제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오해까지 있어 조금 더 설명 드리겠다"며 "헌정회를 방문해 그동안 헌정회..

2025.05.07. 12:09

한덕수의 '3년 개헌 대통령' 파격 공약… "분권 핵심방향 제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3년 개헌 대통령'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견제..

2025.05.02. 11:24

'대선등판 임박' 한 대행, 1일 '사퇴'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권한대행 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권한대행 수행을 마무리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후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나설 전망이다. 한 대행은 이날 사퇴 전 마지막 일정으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오는 4일 전까지 권한대행직을 내려놔야 했다. 한 대행은 당초 국민의힘 경선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

2025.05.01. 09:27

美해군성 장관 만난 韓대행… "조선업 재건 최적의 파트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0일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났다. 한 대행은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고, 펠란 장관도 양국의 조선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펠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표 분야"라고 강조하며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2025.04.30. 17:48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1만5000명 중 4700여명 사상"

국가정보원은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망 600명을 포함해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북한군은 2차례에 걸쳐 총 1만5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대부분 영토를 수복함에 따라 3월 이후 교전이 감소..

2025.04.30. 17:33

중국인, 군사시설 등 무단촬영 11건…국정원 "한·미 정보 획득 목적"

국가정보원은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한 것으로 30일 파악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전했다.국정원은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2025.04.30. 17:22

韓대행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기업 자율성 높여 투자 촉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행은 광양 국가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 외국인 노동자 지역 간 이동 허용 등 규제 개선 사례를 언급하고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

2025.04.30. 16:16

통상 전문가 韓… 외교채널 강화로 마지막 일정 '유종의 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국정 책임자로서 '마지막 일정'으로 대미 관계자들과 만나며 외교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대미·통상 전문가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30일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발 무역전쟁과 직면한 상황에서 한미 조선 협력,..

2025.04.29. 18:20

한덕수 "한미 '2+2' 통상협의, 7월까지 장애물 극복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한미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 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다"며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2025.04.29. 11:21

한덕수, 헌재법 거부권 행사…"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

2025.04.29. 10:42

한덕수 대행 "한·미 관세 협상, 충돌하지 않고 해결 확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과의 협력적 협상(co-operative negotiations)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언론 '이코노미스트'가 28일 밝혔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의엔 "(한 대행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면서 "당장은 미국과의 재앙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고 전했다.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경제·안보를 함께 묶..

2025.04.28.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