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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 못 짚고 사건 끝낸다"…국수본 5년, 현장서 터진 부실수사 경고음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은 대폭 확대됐지만, 수사 완성도와 책임성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와 사건 종결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현장 안팎에서는 불송치 판단이 지나치게 쉽게 내려져 '부실수사' 비판을 들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24년 경찰의 불송치 결정 건수는 53만3544건이었다. 이 가..

2026.03.31. 15:46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중해야"…예방 중심 접근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년범죄 증가·흉포화 등의 근거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벌 강화보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예방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인권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통계와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소..

2026.03.31. 15:03

[포토]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방안 설명하는 김용선 처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산 제품 인증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31. 14:52

[포토]한국산 제품 인증제도 관련 브리핑하는 김용선 처장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산 제품 인증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31. 14:52

[포토]한류편승삼품 공개하는 지식재산처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식재산처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에 앞서 직원이 한류편승상품 등을 공개하고 있다.

2026.03.31. 14:51

금·유류·전자부품까지…경찰, '가격 민감 품목' 절도 정조준

경찰이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금·코인·유류·전자부품 등 가격 상승 품목을 노린 절도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국수본은 최근 정세 변화로 각종 자산과 생활 물품 가격이 오르면서 강절도 범행 유인이 커진 데다, 소상공인 등을 겨냥한 폭력 범죄도..

2026.03.31. 12:05

문진석 의원·도전한국인본부, 국회서 미래 성장기업 100 발굴 나섰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정책을 논의하는 「2026 도전 유망기업 100 인증 및 육성정책 포럼」이 지난 27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업인과 국회 관계자,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이번 행사는 문진석 국회의원실과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포럼은 단순 시상을 넘어 혁신 기업의 성장 기반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총 80여 개 기업이 「도전 유망..

2026.03.30. 23:44

안창호·김성수 정신으로 읽는 한국 사회…“통합이 미래다”

고대월례강좌 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안암홀에서 제471회 월례강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강연에는 도산 안창호 아카데미 김철균 원장이 연사로 나서 ‘정직과 통합의 멘토, 도산 안창호’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원장은 일제강점기 두 지도자의 정신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 갈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말보다 실천”…도산 안창호의 리더십김철균 원장은 강연 서두에서 안창호 선생의 핵심 정신으로 ‘무실역행(務實力行)’..

2026.03.30. 18:34

촌각 다투는 재난현장… 외국인 소통할 '통역사'는 없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화재나 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는 관광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시간 신고 접수 단계의 통역은 갖춰져 있으나, 정작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의 복합적인 의사소통은 개별 경찰관의 역량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외국어 신고 대응 체계를 현재 24시간 가동 중이다. 경찰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서울경찰청에 '112 신고 외..

2026.03.30. 17:58

위원회 없이 취임 100일 맞은 방미통위원장…"조속한 정부 결정 희망"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취임 100일을 맞았지만, 아직 의결 활동이 안 돼 유의미한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못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방송법 개정안 후속 법령 마련과 YTN 대주주 문제 등 당면한 과제들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 미디어,..

2026.03.30. 17:54

‘라오스의 어머니’ 유현숙 이사장 “교육이 아이들의 삶 바꾼다”

유현숙 (사)나눔문화예술협회 이사장(주한 라오스 명예대사)은 2009년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라오스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한의학 및 대체의학 전문가로 행사에 참여한 그는 라오스 총리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며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신뢰를 쌓았고, 이후 초청을 받아 라오스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첫 방문에서 마주한 라오스의 교육 현실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학교 건물이 없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수업..

2026.03.30. 16:56

변호사가 뽑은 우수 수사관…국수본, 첫 사법경찰평가 포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변호사단체의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수사관들을 처음으로 포상하며 공정수사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외부 전문가인 변호인의 평가를 수사환경 개선에 반영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경찰청은 30일 '2025년 사법경찰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사관 14명에게 경찰청장 표창과 국가수사본부장 격려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사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북지방변호사회에는 기관 감사..

2026.03.30. 16:35

[포토] 성동구 응봉산 개나리 절정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30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 일대에 개나리가 노랗게 만개해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3.30. 16:09

[포토] 서초시니어플라자 늘봄카페 바리스타로 변신한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시니어플라자 늘봄카페에서 직접 제조한 커피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3.30. 13:46

[포토] 서초시니어플라자 둘러보는 오세훈-전성수-최호정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초시니어플라자에서 열린 '활력충전 프로젝트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전성수 서초구청장(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3.30. 13:43

영광 청년센터 벚꽃행사 홍보 논란…“오타 해명에도 부적절 표현 비판”

전남 영광군 청년센터가 발송한 벚꽃행사 홍보 문자가 온라인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행사를 알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과 오타가 포함되면서 이용자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해당 행사는 오는 4월 3~4일 열리며 영광군이 주최하고 영광군청년센터가 주관한다. 논란이 된 문자는 지난 27일 발송된 홍보 메시지로 청년 대상 벚꽃 행사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행사명과 설명 문구였다. 문자에는 영광 청년 '벚꽂느놀자'라는 오기와 함께 "..

2026.03.3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