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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소송에 사용된 약 74억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73억원과 2023년 5월 8일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 이자를 포함해 약 74억원에 대한 임의 변제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제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30일..

2025.11.25. 18:07

'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라 전 대표 측에 투자를 일임하지 않은 이들의 계좌를 제외하면서, 시세조종 인정 금액이 감소해 감형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재판부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

2025.11.25. 18:07

대법 힘빼기 속도전에…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있어선 안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법 101조)'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법원의 조직·사무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이 정한다(헌법 108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뼈대를 이루는 헌법은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라는 핵심 권한을 사법부 내부, 그중에서도 대법원에 부여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다. 여당의 법원행정처 폐지 등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한 사법개혁안은 이 같은 헌..

2025.11.25. 17:53

골프 내기 이기려 몰래 '마약 음료' 먹인 일당 징역형

골프 내기를 이기려고 상대에게 필로폰 등 마약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수년 전 실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알게 된 50대 피해자 C씨에게 필로폰과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 '로라제팜'을..

2025.11.25. 17:16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 경찰 고발…"사법 질서 중대 부정행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

2025.11.25. 17:02

법무부, 교정공무원 4급 57명 승진·전보 인사 발표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4급 57명(오는 12월 1일 자)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25일 서기관 승진 8명과 전보 4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보직을 충원해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법무부 관계자는 "조직 기여도와 리더십·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기관 8명을 승진 임용했고, 입직 경로와 성별을 반영해 균형 인사를 추진했다"며 "업무 역량..

2025.11.25. 16:42

검찰정책자문위 "檢 보완수사 필요…국민 신뢰 회복 우선"

대검찰청(대검)에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보완수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대검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검찰 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는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했다.자..

2025.11.25. 16:17

검찰, 일본인 모녀 들이받은 30대 음주 운전자 구속 기소

한국에 관광을 온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30대 남성 서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서씨는 지난 2일 오후 소주 3병을 마신 채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5.11.25. 16:05

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관련 김건희 특검·대검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와 관련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 혐의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비상계엄 동기와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

2025.11.25. 16:03

사법부 수장 신뢰 '경고등'?…조희대, 법원노조 평가 전 항목 최하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의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전 항목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 10명 중 8명가량은 조 대법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법원 내부의 신뢰 하락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사는 판사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를 사법부 전체 민심으로 일반화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법원노조는 24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

2025.11.24. 19:19

법무부·검찰, '계엄 가담자 제보' 게시판 운영…'헌법 존중 TF' 본격화

법무부와 검찰이 비상계엄 가담자 확인을 위한 제보센터 운영에 들어가며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화했다.대검찰청에 설치된 TF(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비상계엄에 협조한 행위에 대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제보를 위한 익명 게시판이 마련되고, 전용 이메일도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2025.11.24. 18:17

與의 사법개혁 초읽기… '법원행정처 폐지' 뜨거운 감자

여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입법부의 사법 행정 흔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TF는 공청회에 앞서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할 전망이다.이번 개혁안에..

2025.11.24. 17:45

[인터뷰] 황도수 교수 "헌재·대법원의 권력 분립… 연성독재 막는 안전장치"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연일 더 세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기존 '5대 사법개혁안'은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까지 몸집을 불렸다. 최근엔 판검사 신분 보장을 흔드는 검사파면법, 법관징계법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다. 25일엔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수임 제한을 담은 초안도 공개된다. 입법권을 손에 쥔 거대 여당이 일방적으로 사법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입법부의 사법..

2025.11.24. 17:43

"檢 폐지로 운영 불안정 우려"…대검 협력회의서 제기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었다.특사경은 검찰과 경찰이 아닌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단속·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소속 공..

2025.11.24. 16:34

法, 텔레그램 '자경단' 김녹완 '무기징역' 선고

텔레그램 '자경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33)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김녹완에 대한 신상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약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포섭한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 오지 않으면 나체..

2025.11.24. 16:03

올해만 검사 161명 '줄사표'…10년새 최고치

올해만 161명의 검사가 검찰 조직을 떠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과 본격화한 검찰개혁의 여파로 이례적인 규모의 인력 이탈이 현실화했다. 최근 10년새 최고치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동시다발적인 특검 차출로 '엑소더스(대탈출)'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사직한 검사 수는 모두 161명이다.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2025.11.23. 18:18

항소 포기 뒤 보완수사권 내세운 검찰…‘검찰 직접수사’ 논란 다시 불붙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대가로 보완수사권이 거론된 데 이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대검찰청(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한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를..

2025.11.23. 18:18

[로펌zip중탐구] 전담 TF·통합 플랫폼 가동… 부동의 1위는 역시 김앤장

국내 로펌 가운데 부동의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는 올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법률시장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앤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TF와 센터 발족, 통합 리스크 대응 플랫폼 강화를 통해 국내 로펌 중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상호 관세 도입 등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김앤장은 이에 맞춰 '트럼프 2기 통상 규제대응 TF'를..

2025.11.23. 17:47

[로펌zip중탐구] 광장 '고위급·실무' 태평양 '통상·금융'… 인재영입 사활건 로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는 물론 정치·경제·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국내 법률시장 역시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국내 법률시장의 '빅3 로펌'으로 불리는 김앤장·광장·태평양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를 반영해 빠르게 변화·적응하고 있다.생존과 성장의 관건은 역시 '인재영입'이다. 새로운 인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법률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

2025.11.23. 17:47

채점 오류로 세무사시험 뒤늦게 합격…대법 “국가배상책임 없어”

지난 2021년 58회 세무사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탈락했던 응시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초 채점 과정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A씨 등 18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2025.11.23.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