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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9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본격 '교부금 사수'…교육계 306개 단체 총집결 "교육안전망 무너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맞서 교육계가 급속히 조직화되고 있다.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체가 한 달도 안 돼 306개 단체와 국회로도 몸집을 불렸다. 교원단체, 교육노동단체는 물론 학부모·학생 단체까지 이념과 직역을 넘어 한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반대를 넘어선 조직적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

정부,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 전국 일제 정비

정부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하고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신고를 받아 정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해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 시설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이 80~100㎝, 지름 10~2..

"해외 어디서든 안심"…24시간 응급의료상담 지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도 대한민국 119를 통해 24시간 응급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질병 및 부상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출국 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여행객과 해외 체류 국민, 해외를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승무원, 승객 등이 응급상황을 겪을 경우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의와..

부실 사립대 "문 닫는 법" 생겼다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에 빠진 부실 사립대학들이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폐합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과 학생·교직원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하면서다.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절차와 퇴로를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 적용된다. 시행령은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교육부, 청년도약 부트캠프 대학 한 자리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을 한자리에 모은다.교육부는 5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부트캠프 운영대학 교류행사(네트워킹데이)를 연다고 밝혔다. 부트캠프 사업단장과 교수진, 교육부·KIAT·청년재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신규 사업이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

즐거운 여름방학, 엄빠와 책읽자…서울교육청, 독서문화 프로그램 '풍성'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이 가족 중심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독서캠페인 '북웨이브(BookWave)'와 연계해 여름방학 동안 산하 23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가족 간 책을 읽고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해 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부터 독서캠페인 북웨이브를 추진해왔다. 3년차에 접어든 북웨이브는 올해 온라인 낭독 프로젝트부터..

"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착수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5m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발생한 경기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4일부터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관용없이 조치하..

[취재후일담] 학교가 야구장 데려간다…아이들의 특별한 방학

세종//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의 배움터가 교실을 넘어 야구장까지 넓어졌습니다. 세종시 해밀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240명은 버스를 타고 대전한화생명볼파크로 향했습니다. 지난달 28~29일 이틀간 하루 120명씩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야구장 관람은 세종시교육청의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사업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사업은 방학 중 학생들의 급식과 돌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가 여건에 맞게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광복절 앞두고 '역사 캠프'…전국 교사·학생 250명 참여

교육부가 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역사 교사·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캠프를 잇달아 연다. 학교 현장과 역사 유적지를 연결해 탐구·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이날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서울가든호텔의 역사 선도교사단 하계 연수에는 초중고 교사 74명이,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하버파크 호텔의 '동아시아 역사 기행' 캠프에는 10년 차 미만 교사 90명이 참여한다. 후자는 올해 신설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에 대한..

'한 줄 서기냐, 두 줄 서기냐'…에스컬레이터 안전 해법 국민이 찾는다

세종//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방안을 놓고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 가운데 어느 방식이 더 안전한지를 비롯해 사고 원인과 예방 대책, 시설 관리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을 주제로 참여형 정책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에스컬레이터 한 줄..

아임에코, '중랑 서울장미축제'서 다회용기 운영

위사이클㈜의 다회용기 서비스 브랜드 '아임에코(i'm eco)'는 지난 5월 서울 중랑구에서 열린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에서 다회용기 공급 및 회수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축제 마지막 행사인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의 먹거리 장터 '달빛마켓'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랑구 지역 축제와 행사에서 다회용기 서비스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행사 당일 아임에코는 먹거리 부스에 위생적으로 관리된 다회용기를 공급했..

수능 절대평가·논술형 도입될까?…국교위 "확정된 바 없지만 검토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입 개편이 교육계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논란이 일자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대입제도 개편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자문기구인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대입제도와 관련해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해,..

배제고 사태 '학생 혐오·차별' 위험 수위…서울교육청, 논의 나선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혐오·차별, 왜곡 표현이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5일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다. 실제 교사 10명 중 9명이 "학교에서 혐오·역사왜곡 표현을 접했다"고 답할 정도로 초·중·고 학생들의 혐오차별적 표현은 심각한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청소년의 일상에서..

순천향대 의대 11명 이어…대학 과실 초과선발 56명

올해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인원이 191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해 약 4배 이상 늘어났다. 교육부는 대학 측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발단은 순천향대 의예과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모집계획 인원보다 11명이 더 뽑힌 사실이 확인되며 초과모집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해 연도 초과모집은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정부, 디지털 성범죄·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

정부가 성희롱·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가동한다.성평등가족부는 오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조계·현장 관계자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제1전문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세종//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부 대응도 낮과 밤을 아우르는 '24시간 체제'로 바뀌고 있다. 낮에는 옥외·농작업을 멈추고 밤에는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을 늘려 취약계층 피해를 줄인다.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이후 전국 228개 특보구역 가운데 179곳에 폭염경보 이상의 특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 지역은 경북·대구·경남 5곳이 추가돼 모두 22곳으로 늘었다. 이날 경남..

폭염 장기화에 중대본 2단계 격상…현장관리관 전국 파견

세종// 전국적인 폭염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수위를 2단계로 높이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오후 1시를 기해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파견하고, 전국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보내 지역별 폭염 대응 상황과 지원 필요..

학교 밖 청소년도 10월 고3 학력평가 응시…서울교육청 첫 시범 운영

세종//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도 오는 10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20일 시행하는 202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서울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 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은 응시 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학..

N수생까지 수시로 몰렸다…'인서울' 자연계 합격선 첫 1등급대

세종//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정시뿐 아니라 수시모집에도 대거 지원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자연계열 합격선은 처음으로 평균 1등급대에 진입했다.2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205개 대학, 9087개 학과의 2026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권 대학 학생부교과전형의 평균 내신 합격선은 인문계 2.28등급, 자연계 1.92등급으로 집계..

"사실대로 쓰면 민원"…교원단체, 학생부 전면 개선 촉구

"사실대로 쓰면 민원이 들어오고 비슷하게 쓰면 '감사'에 걸린다. 학생부는 입시용 창작물 아니다. "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교원단체가 학생부의 과도한 대입 변별 기능과 서술형 기록 중심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3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당하기 어려운 기록을 교사에게 요구한 뒤 제도의 실패를 개인의 불성실로 돌리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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