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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올해부터 공무원·교사도 쉰다

세종//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뒤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공부문 일부는 노동절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과 공공 간 차이가 해소됐다.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2026.04.06. 13:12

10명 중 6명은 연차 맘대로 못 써…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전체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꼴인 약 390만명이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90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했다. 이들은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고 제한, 연장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직장갑질119가 발표한..

2026.04.05. 13:53

민주노총, 산업장관과 간담회…“노동중심 산업정책 전환 필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통상 정책을 노동 중심으로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산업 정책 입안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에 노동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와의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2026.04.03. 18:05

[폴리포커스] 자살 예방 강화 나선 정부…정보 연계로 위험 신호 잡는다

세종// 마음이 힘든 국민을 발견할 경우 국가기관이 먼저 나서 위기 지원에 나선다. 그간 취약계층 지원기관 사이 칸막이 행정으로 국민들의 '위기 신호'를 놓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기관이 연계돼 전문기관의 도움을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했다.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서 위기 신호를 발견해 자살예방센터로 의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1..

2026.04.03. 06:00

'블루카본' 갯벌 맞춤형 관리…갯벌생태마을 키운다

세종// 정부가 갯벌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돌보기 위해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갯벌복원사업 및 관리체계 재정비로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간 변화된 여건 및 정책 동향을 반영했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먼..

2026.04.02. 17:30

시민사회단체 “선거제 개혁해 지방의회 다양성 확보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범진보 군소정당들이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 제도와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전국민중행동·전국시국회의 등 시민사회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6·3 지방선거가..

2026.04.02. 17:15

최근 8년 중대재해 6032건 공개…제조는 끼임, 건설은 지붕 추락 최다

세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8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6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설비를 멈추지 않은 채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을 하다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았고, 건설업에서는 지붕·판넬 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 중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6032건의 고위험요인(SIF) 분석 정보를 최신화해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

2026.04.02. 16:36

"산재에 직 건다"더니… 김영훈 취임 후 사망자 더 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뒤 "산재에 직을 걸겠다"고 말하며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취임 후 첫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다. 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김 장관 취임 이후인 하반기 사고사망자는 31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명 증가해 연간 증가폭보다 더 컸..

2026.04.01. 19:08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8일부터 시행…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당초 위기 경보가 격상되면 민간 부문의 차량 5부제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에너지 수요관리 추가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1일 정부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원유 수급 차질 등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2일 0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기후에너..

2026.04.01. 18:45

중처법 4년, 경영책임자 실형 2건뿐…'반복 사고' 이외 대부분 집유

세종//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경영책임자 실형은 여전히 예외에 가깝다. 재판이 확정돼 고용노동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이 44곳에 이르렀지만, 실형이 선고된 곳은 한국제강과 삼강에스앤씨 두 곳뿐이다. 나머지 사건 대부분은 집행유예에 머물렀다.1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업장은 모두 44곳, 경영책임자는 46명이다. 이 가운데 실형은 2명, 집행유예는 42명으로 집계됐다. 법인..

2026.04.01. 18:03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구멍’… “온라인 판매사 의무 강화해야”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유통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감시망을 좁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들여오는 해외제품에 전성분 표시가 없어 판매망 원천 차단에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서울 써밋원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의 불법 유통을 감시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 감시원 위..

2026.04.01. 18:00

방치된 사용불능 전기차 충전기… 환경공단 "정부 위탁운영 고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충전기의 복구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2700기에 달하는 해당 시설을 민간에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재운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에 3주간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2026.03.31. 18:10

근로복지공단, 노사 공동 안전경영 강화…'안전365 실천' 선언

세종// 근로복지공단 노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다.근로복지공단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안전365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사 공동으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선언했다.공단은 하루 평균 6500명이 이용하는 11개 직영병원과 350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37개 어린이집, 매월 5000명 이상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되는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시설 운영 특성을 반영해 안..

2026.03.31. 16:27

중대재해 확정판결 22곳 공표…경영책임자 실형은 1명뿐

세종// 지난해 하반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이 22곳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24명 가운데 실형은 1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되면 사..

2026.03.31. 15:36

작년 산재 사망 605명…소규모 건설현장·영세사업장 증가세

세종//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0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6명 늘며 3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건설업과 기타업종,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늘었고 특히 5인(억) 미만 영세 사업장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전년 589명(553건)보다 16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

2026.03.31. 15:06

노동부, 중동전쟁 고용충격·청년지원에 5386억원 추경 편성

세종// 고용 충격 완화와 청년·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38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 안정과 청년 취업 지원을 함께 강화한다.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노동부 소관 증액 예산은 모두 10개 사업, 5386억원이다. 청년 집중지원 예산은 3866억원..

2026.03.31. 14:14

[취재후일담] 제자리 맴도는 '4대강 재자연화' 논쟁

세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7년 '한국의 물 이용 효율성 제고' 보고서에서 한국을 물부족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OECD는 총 가용 수자원량 대비 실제 취수량으로 물스트레스 수준을 가늠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가용수의 33%를 취수해 물수지 균형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미 매년 하늘에서 내려와 하천으로 흐르는 물 3분의 1을 이미 뽑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가뭄 등 상황에서..

2026.03.30. 18:10

한강버스 문제 재발 없도록… 기후부, 하천점용허가 일원화 검토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하천점용허가 권한을 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한강 버스와 같은 수상 교통사업의 허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권한까지 지자체에 일임돼 있어, 현장에서는 전국 하천 개발과 생태환경 보호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30일 현재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는 권한은 하천관리청에 있지만, 하천점용허가권은 지자체장이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와 김..

2026.03.30. 18:00

"노봉법 현장 상생교섭 적극 도울 것"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상황을 '예상 범위 안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국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이 시급할 정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사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교섭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

2026.03.29. 17:50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되면 '즉각 지원'…판정 절차 대폭 단축

세종// 인신매매 피해자가 관계기관 점검이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앞으로는 별도 판정 절차를 오래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긴급 주거지원과 체류 지원 절차도 마련된다.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성평등부는 인신매매방지..

2026.03.27.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