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하는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사건을 위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대상 사건에는 임대차 분쟁, 소상공인 등 개인의 물품 대금 사건, 채무자 갱생을 위한 면책 확인 사건 등이 포함된다. 주거환경과 생계가 직결된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 채무자의 조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