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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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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갖춘다…다가구주택 계약 위험도 사전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다가구주택 계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대항력을 인정하고,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우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앞당겨 임대인이 제도상 시차를 악용해 대출을..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개막…거장 데 루키 "디자인은 기술 아닌 인간적 활동"

이탈리아 외교협력부가 자국의 디자인계 진흥을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개최하는 연례 행사인 '제10회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을 10일 개최하며 첫 순서로 이탈리아 디자인계 거장으로 불리는 건축가 겸 디자이너 미켈레 데 루키 초청 강연을 열었다.올해 행사 주제는 '리디자인(RE-DESIGN): 공간·사물·아이디어·관계의 재생'이다. 데 루키는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하이스트리트 이탈리아에서 열린 마스터클래스 '라이프 이즈 어 댄스(Lif..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닌 헌법심…부작용 없게 대비"

헌법재판소(헌재)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의 공포를 앞두고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연간 1만건 이상의 재판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헌법연구관과 심판사무 인력 확충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당국과 인력 증원·예비비 확보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재판소원 도입 관련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

증시 '빚투 리스크' 확대에…금감원, 고위험 상품 긴급 점검

금융감독원이 특별심사팀을 조직해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중동 상황 장기화 조짐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투자 리스크도 함께 증폭됐기 때문이다.이찬진 금감원장도 스위스 출장길에서 화상 임원회의를 긴급하게 열며 빚투(빚내서 투자)에 따른 반대매매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 업계를 상대로 간담회를 소집했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산운용감독국 산하에 특별심사팀을 조직해 고위험..

李대통령, 김우석 방미심위 위원 재가…9인 체제 완성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방미심위는 9인 체제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중 야당 협의 몫 한 자리가 공석이었다.이에 국민의힘은 김 위원을 방미심위 위원으로 추천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재했다.이 대통령이 김 위원 위촉안을 최종 재가함에 따라 방미심위 9명 위원이 모두 채워지며 출범이 가시화 됐다.앞서 이..

'리뷰 지워야 환불'…플랫폼 거래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제주에 거주하는 김종훈씨(60)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에 입점한 한 과일 판매자로부터 사과 한 상자를 주문했다. 홍보용 사진과 달리 상자 안에는 상한 사과가 여러 개 섞여 있었다. 김씨는 환불을 요청하며 "상한 사과가 섞여 왔다"는 내용의 리뷰와 함께 별점 1점을 남겼다. 그러자 판매자는 메시지를 통해 "리뷰를 삭제해야 환불해 주겠다"고 요구했다. 그는 결국 리뷰를 내렸다. 김씨는 "나이가 있다 보니 온라인 거래를 잘 몰라 판매자가..

국힘, 본회의장서 "야 인마" 외친 與박선원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10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자당 의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등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욕적 발언 및 비속어를 한 박선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이 부결되며 여야 의원들 간 설전..

삼성전자, 상반기 16조 자사주 태워 주가부양… SK도 5조 규모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870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 현재 가치로 16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실시한다. SK도 지주회사 SK㈜ 자사주 1469만주, 약 5조원 가량의 주식을 소각해 주주가치 제고에 동참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올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개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억543만2448주 중 임직원 보상 지급분을 제외한 약 8700만주를 소각,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한국GM 노사, 직영 정비센터 갈등 봉합… 3곳 유지·기술 거점으로 재편

GM 한국사업장 노사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을 둘러싼 갈등 끝에 일부 거점을 유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기존 직영센터를 축소하는 대신 고난도 정비와 기술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10일 GM 한국사업장 노사는 이날 특별 협의를 통해 전국 직영 정비센터 9곳 가운데 대전·전주·창원 등 3곳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은 향후 '정비서비스기술센터'로 전환돼 기존 차량 정비 기능을 이어가며 고난도 진단과 기술..

삼성전자, 지난해 R&D에 매일 1000억 썼다…역대 최대

올 상반기 중 8700만주의 자사주 소각에 나서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비용(R&D)으로 37조7000억원을 투입했다. 하루 평균 약 1000억원 이상을 기술 개발에 쏟아부은 셈으로, 전넌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시설투자에도 약 53조원을 투입,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했다. 10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한해동안 R&D 분야에 약 38조원을 투자했..

LS에코에너지, '전력 케이블 강국' 일본도 뚫었다…안정적 수익 기반 계기 마련

LS에코에너지가 전력 케이블 강국인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일본 케이블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할 곳으로 예상된다. 회사가 안정적 수익 기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인 LS-VINA가 일본 기타니혼전선과 배전용 6.6kV CVT(부단변속기) 케이블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타니혼전선은 일본 전력 기업 중 손에 꼽히는 도호쿠전력의 자회사..

"순익 10배 UP"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12년 장기집권 이유 있었네

성과주의, 혁신가, 시장과의 소통에 앞장…. 올해로 13년째 메리츠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범 부회장을 표현할 때 빠지지 않는 수식어들이다. 2014년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에 올라선 김 부회장은 12년 동안 메리츠금융의 변화를 주도했다. 그룹 전반에 성과주의 문화를 안착시켰고, 혁신을 통해 보수적인 문화가 퍼져있는 금융권에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며 그룹의 주요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시장과 소통에..

[취재후일담] "고객님, 화 푸세요"…한투 연금본부의 기프티콘 읍소

"진행 중인 보상 절차와는 관계없이 죄송한 마음을 담아 기프티콘을 보냅니다."한국투자증권 연금본부가 지난주 퇴직연금 고객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일괄 발송했습니다. 최근 계좌 잔고와 수익률이 잘못 표시되는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연금본부 임직원 일동'이 자체적으로 따로 보낸 것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긴 하지만, 이처럼 공식 보상 절차와는 별개로 임직원 명의까지 내걸며 사과에 나선 것은 이례적입..

"관리자급도 LLM 알아야 소통"…정태영式 현대카드 AI 저변 넓히기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의 관리자급 임직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바이브 코딩'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간 현대카드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코딩 수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번엔 취지가 다르다. 기존 수업이 실제로 코딩을 연습해보는 실습 위주였다면, 이번엔 관리자가 실무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방향으로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현대카드·커머셜을 이끌고 있는 정태영 부회장은 2015년 '디지털 현대..

감사원 "국내 공항 8곳, 로컬라이저 잘못 설치"

감사원이 전국 8개 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가 규정과 다르게 잘못 설치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로컬라이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구조물이다. 이에 더해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후 항공..

지인 정보 계속 넘겨도 '피해자'…불법사금융 찾는 '도덕적 해이'

서울에 사는 이모씨(26)는 지난달 12일 미상의 발신자로부터 온 문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문자에 이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씨와 그 가족들의 이름, 주민번호가 전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발신자는 "김씨가 당신들의 정보를 대출 담보로 내놨고, 이는 곧 중국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넘어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하루빨리 김씨가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선도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김씨와 관련된 불법사금융 협박 문자를 모두..

한중도시우호협회, 상하이 한중 기업 간담회 개최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가 오는 14일 오후 중국 상하이(上海)시 민항(閔行)구 소재 상하이 훙차오(虹橋) 뤼구(綠谷) 회의실에서 '제 1회 상하이 한중 기업·문화 교류 간담회'를 개최한다.협회의 베이징 지회 김형학 비서장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한중도시우호협회가 주최하고 협회 상하이경제센터가 주관한다. 또 상하이 훙차오해외발전센터, 환경재단, 후이춘(徽春)건설그룹, 상하이돤허돤(上海丹和丹) 법률사무소 등이 후원한다. 더불어..

호텔롯데 운영 자회사 '롯데HM' 출범…"본업 강화"

호텔롯데가 호텔 운영 전문 자회사 '롯데HM(Hospitality Management)'을 설립하고 위탁운영 사업 확대에 나섰다. 롯데렌탈 매각 지연 등으로 유동성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탁운영을 강화해 호텔 체인을 확장하고 본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0일 호텔롯데에 따르면 회사는 자산경량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달 초 호텔 운영 전담 자회사 롯데HM을 설립했다. 위탁호텔 부문에서 브랜드 전략 수립과..

"지선때 개헌투표 하자"...우원식, 동시추진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가 합의한 의제부터 단계적 개헌을 밟아가면서 '개헌의 문'을 열자는 입장이다.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제안한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이 아닌 '단..

한화오션 치켜세운 李… "협력사 고용안정 모범사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삼성·SK·현대차 등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 강화를 요청했다. 참석한 기업인들도 "손잡고 가겠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대·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다'를 슬로건으로 마련된 행사에는 주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확산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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