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사업 난항 예상, 대안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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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원전업계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원전관련 지역 지자체장들은 원전 폐쇄 및 신규 건설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등은 후보자때부터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양호 삼척시장도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김제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정의당)이 원전 건설 시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원전산업은 갈수록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게 되면 지자체장이 반대할 경우 원전 건설 및 운영이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더욱이 신규 원전을 대체할 원전의 계속운전 역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에너지 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관련업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04년 발표한 ‘계속운전과 관련한 안전성과 경제성 분석’을 내세워 수명이 완료된 원전도 10년씩 두 차례 수명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kW급 원전을 짓는데 드는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의 설비개선 비용만 들이면 20년간 원전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한수원도 표면적으로는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전의 계속운전마저 난항을 겪게 된다면 정부의 원전 청책은 차질을 빚게 된다. 신규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원전의 계속운전이기 때문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원전의 계속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계속운전 주장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수명을 다한 월성1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원안위의 심사가 5년째 진행 중인 것도 “계속운전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주민·지자체장 대다수가 원전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만큼 향후 원전을 둘러싼 산업부와 지자체 간의 대립은 더욱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라도 정부·지자체·관련업체 모두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