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참여하는 '갈등관리 매뉴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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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갈등관리 매뉴얼 정비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에 들어갔다. 갈등관리 매뉴얼은 특정 갈등에 대해 산업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정리한 지침서를 뜻한다.
매뉴얼은 외부 도움 없이 산업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 만큼 ‘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는 차별화된다.
기존에도 갈등관리 매뉴얼은 존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기존 매뉴얼이 이론적인 내용이 많고 최근 갈등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절차·기법 등을 업그레이드시킨 체계적인 매뉴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산업부는 향후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부 혼자서가 아닌 공공기관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책 수립·집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을 통해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송전탑 건설), 한국수력원자력(원전 건설)과 같은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매뉴얼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도 ‘공공기관과의 갈등협업체제 구축’을 가장 중요한 과제 목적으로 포함시켰다.
산업부는 매뉴얼이 구축되는 대로 에너지 분야에서 반복돼온 갈등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주민·지자체·시민단체들과의 이해 관계가 꼬이면서 송변전설비 건설과 원자력 발전소 운영 및 핵폐기물 사용 후 처리방안 같은 에너지 분야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산업부는 매뉴얼의 구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갈등관리 매뉴얼을 통해 산업부의 책임을 공공기관에게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갈등사항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갈등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뉴얼 구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