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소관 위원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 1명과 전문위원 2명은 산자부 소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를 비롯해 한수원 소관 ‘원전중대사고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겸직했거나 겸직하고 있다.
일부 전문위원은 국무총리실 소관의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을 지낸 경우도 있었다.
장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 위원·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 1명과 전문위원 2명은 산자부 소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를 비롯해 한수원 소관 ‘원전중대사고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겸직했거나 겸직하고 있다.
일부 전문위원은 국무총리실 소관의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을 지낸 경우도 있었다.
장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 위원·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