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의 해체 관련 법·제도와 기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원전의 절반이 2029년 설계수명이 완료된다”며 “하지만 원전 선진국에 비해 법·제도가 미비하고 해체 기술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 해체 시 다른 국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강 의원은 “약 10조원의 원전 해체비용 적립금이 충당금으로 설정돼, 실제 현금은 없다”며 “대외 신뢰도 제고와 현금 조달능력 해소를 위해 일부 현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원전의 절반이 2029년 설계수명이 완료된다”며 “하지만 원전 선진국에 비해 법·제도가 미비하고 해체 기술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 해체 시 다른 국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강 의원은 “약 10조원의 원전 해체비용 적립금이 충당금으로 설정돼, 실제 현금은 없다”며 “대외 신뢰도 제고와 현금 조달능력 해소를 위해 일부 현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