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공공기관들 제도 허점 노려 간접고용만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안전업무를 주로 비정규직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6년간 정규직은 19.2%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25.1%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소속 외 인력, 즉 파견용역직은 1만8298명으로 6년 전보다 12.9% 늘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관로순찰원은 2인 1조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 1명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1명으로 2인 1조가 구성돼 실질적으로 관로관리원의 50%가 파견용역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의 경우 통제구역 출입관리, 방사성폐기물 배출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원을 외주용역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오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생색만 내고 있고, 제도의 허점을 노려 간접고용만 늘려온 것”이라며 “산업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 간접고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6년간 정규직은 19.2%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25.1%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소속 외 인력, 즉 파견용역직은 1만8298명으로 6년 전보다 12.9% 늘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관로순찰원은 2인 1조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정규직 1명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1명으로 2인 1조가 구성돼 실질적으로 관로관리원의 50%가 파견용역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의 경우 통제구역 출입관리, 방사성폐기물 배출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원을 외주용역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오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생색만 내고 있고, 제도의 허점을 노려 간접고용만 늘려온 것”이라며 “산업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 간접고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