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최근 연구실 안전사고 700건…안전관리비 편성 준수 필요”

[2014 국감] 민 의원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투자해야"

민병주 의원

지난 6년간 연구실 안전사고가 7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출연연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6년간 707건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55건으로 대부분 기계·기구 사용부주의, 위험물 취급 부주의, 불안전한 자세 등 연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4개 출연기관도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의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연연 24개 출연기관 중 생산기술연구원(0.55%), 전기연구원(0.39%), 지질자원연구원(0.57%), 식품연구원(0.20%), 한국전통신연구원(0.89%), 천문연구원(0.44%), 한의학연구원(0.96%)은 총액 기준으로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공 = 민병주 의원실

민 의원은 또 7개의 연구원들이 주요 사업에서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확보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며 “우수한 이공계 분야의 인재 발굴과 육성이 필요한 만큼이나 정부차원의 연구실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